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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올리브유 및 브라질 커피, 인증 수입 (1)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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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등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등 )
1호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제일제당의 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시키며 당해 식품을 인증한다. 인증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
중국산의 참깨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여성) 1명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과 7급의 여성공무원(세무직의 정규직 공무원) 1명을 2인 1조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파견해서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 이 참깨를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에서 깨소금, 참깨를 착즙한 참기름을 판매한다.
이들(2인)은 인천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 소속의 식품전문가 된다. 여타 계약 생산 재배해서 남는 중국산(조선족 자치주)참깨는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해서 판매한다.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는 인천공항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3조 19항
2호
제조 가공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당해 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당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18항의 시도지사의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 허가를 받는 이유임 )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시도 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의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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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부처의 허가 ...........이를 위해 시도청에는 당해의 공무원을 지정 배치해서 생산자들이 중앙정부에 직접 가지 않도록 해야 함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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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 검사, 검역청 ’ 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등록 : 2015. 11. 9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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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3. 9. 28(목)~ 2024. 1. 30(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박형준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올리버유 등의 수입과 남녀 식품전문가 파견 (2)


- ( 중간 줄임) -
그리하자면 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식품전문가를 생산현지(국외)에 파견해야 하므로 남녀 식품전문가를 발령해서 국내와 생산지인 외국을 왕래하며 인증해서 수입하도록 한다.
각 식품 품목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본다.


0 자격

- ( 중간 줄임 ) -


2. 수입 올리버유의 인증자 : 식품안전청 식품안전연구원 ( 남성 또는 여성 / 연령은 60세 이하로 공무원과 같음 / 기초학문이 산림학 또는 농학 또는 식품영양학 등으로 식품관련 논문의 석사 또는 박사급의 식품전문가 / 아직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령은 당해 식품안전처장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발령함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발령함

- ( 중간 줄임) -

0. 인증자의 보수(가처분 소득) 책정

1.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판매사(영양사)의 월 기본보수가 200만원에 준해서 월 300만원과 국외 파견 근무에 따른 실경비를 합해서 지급한다.

- 이하 줄임 -

등록 : 2023. 9.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4. 1. 30(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 부분 삭제 및 수정 (태광산업 부지 ⟶스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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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상기 [ 본문 1 - ※ ]에서 언급한 사항은 식품에 대한 검사원 및 검역원을 적정의 공무원에게 맡겨야 하는데 이는 현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우선 순위로 보이는데 민선 시도지사는 그동안 이에 대해서는 물론 식품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신안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었고 의료계에서는 약품에 정제염을 넣어 반정부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윤석열 - 이재명)을 만나보지도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동의에 앞장섰고 이제는 전남 순천시를 식품생산연구소로 해서 식품전문가(원장)를 발령할 것을 제안자가 촉구하니 ‘ 행정 통합론(광주, 전남도)’ 을 꺼내들고 있고 여수에서 무슨 행사를 다시 개최한다는데 부산의 여행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남 여수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사가 드물었습니다.
그것은 신안 천일염을 기장 멸치젓에 넣도록 생산지의 지사로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설령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제서 식품전문가를 위촉하려면 어느 여성이 나서겠습니까 ?
그러하니 김영록 지사는 최근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들고 나오는데
김영록 지사는 1) 부산 기장 멸치젓에 신안천일염이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2) 광주광역시는 약속대로 주, 광주 감칠배기 김치를 생산해서 중국 상하이 ( 상하이 소재의 식품공사)에 수출하고 3) 순천시에 건립할 광주 및 전남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을 위촉하십시오.
광주광역시에서 수출 김치를 생산하겠다고 떠벌인 박광태 시장은 혹시 종갓집 김치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위선이 아니었다면 광주광역시는 주, 감칠배기를 생산해서 상하이로 수출하십시오 !
제안자는 광주 김치 축제 행사 현장에 2번씩이나 방문하였고 잠은 광주시립미술관의 마당에서 주차한 본인의 차량에서 잤습니다.(2007. 10. 17일 외 )
수출 김치 생산에 따른 식재료가 모자라면 상하이 현지에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 - 2026. 2. 23 월요일 안정은)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6. 2. 22( 일 )

소관 :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제 목 : 스페인 올리브유 및 브라질 커피, 인증 수입


식품전문가들은 스페인 및 브라질은
올리브유 및 커피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섭취하는 스페인산의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유)도
브라질 산의 커피도 당해 국가에 *2) 각 식품검사원을 보내어 인증해서
국민들이 섭취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남녀의 식품검사원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2명이 인증자가 되어야 합니다. [ *1)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1호 ]

참고로
부산의 공영 전시장인 벡스코에서는
다가오는 3월 12(목) ~ 3. 15(일) 제29회 부산 카페쇼가 개최됩니다.
가능하면 상기에서 처럼 인증된 커피가 전시장에서 전시되기를 바랍니다
제안자는 커피 등의 찻집은
도로가의 건물 2층 또는 1층에
여성의 영양사가 영업하도록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브라질 대통령의 영부인이
김혜경 여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된 올리브유 및 커피는 정부 식품으로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음 (*2 )에서의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의 검사 및 검역원들이
아마도 시군구청에서 식품위생의 업무를 맡아왔던 공무원들이 맡게 될 듯한데....... 추측이 맞습니까 ?
그리된다면 식품위생팀의 공무원들은 당해 업무의 인계(⟶ 식품안전팀)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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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1호.........................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제일제당의 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시키며 댕해 식품을 인증한다. 인증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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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식품검사원을 보내어 인증해서 .....................( 다음 )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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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 검사, 검역청 ’ 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등록 : 2015. 11. 9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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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2. 22(일) / 2026. 2. 23(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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