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등 식품의 수출 규제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6. 2. 22(일)

소관 : 17곳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수부장관 외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농산물 등 식품의 수출 규제 관련


다음 사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 식품의 검사 및 검역 ’ 에 대한 사항으로서 농림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의 검사 및 검역청의 설립에 관한 것인데 당해 식품 전문가의 활동은 현재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군구청에 식품안전팀이 신설되면 남게 되는 공무원들은 상기의 검사 및 검역원이 될 수 있으니 시군구청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진로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신분이 기간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실제 식품위생직 등 보건직 공무원 등은 진로가 많으나 전문직이므로
승진 자리가 체계적이 되지 못해 상응한 보수를 주어야만 당해의 자리에 보직시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직 등 전문직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행정 조직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현재 의료 대란의 정제염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 전문직들의 연결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이 맡는데 일반 행정직의 우두머리에 현재 민선의 아마추어들이 난립해서 전문직 공무원인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진로, 보건직 공무원, 의료직 나아가 세무직 공무원들, 교육직 공무원들도 제 할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은 우선 식품안전팀을 신설하고
식품위생팀은 그 업무를 철저히 그리고 적절한 시기마다에 다시 인계하고 그로써 남게 되는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은
현 환경위생과의 공중위생팀에 남거나 보건소에 가거나 또는 여건이 되면 다음의 식품검사원 및 검역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순창 장류 사업소의 소장(대표 - 김씨), 그 이전에는 하동녹차 연구소의 소장이 식품위생직의 공무원이 되어 있었고
식약청장(류00씨)에도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식품관련부처가 식품전문가를 주고 받아야 당해의 조직이 구성되고 돌아가는데
그리해서야 어느 세월에 시군구청에 식품안전팀이 신설이 될 것입니까
우선 시도지사들은 식품안전팀을 신설해 민생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이에 자신이 없다면 무능한 17곳 시도지사 및 교육감들은
하루 바삐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 사람이 먼저 )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 검사, 검역청 ’ 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스페인의 올리브유 및 브라질 커피의 수입(1)
2. 공무원 셋째 자녀, 대학 학비 지원 외 - 첨부 생략

등록 : 2026. 2. 22( 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