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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셋째 자녀, 대학 학비 지원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작성일자 : 2026. 2. 22(일)

소관(1)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
소관(2) : 김민석 국무총리 / 최교진 교육부장관 (참조 : 시도 교육감)


제 목 : 공무원 셋째 자녀, 대학 학비 지원 외



1) 공무원 셋째 자녀 대학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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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공무원 초임 월급 300만원 등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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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경쟁률이 2년 연속 상숭했다. 정부가 내년 2027년 9급 초임의 월급을 300만원으로 맞추기로 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경기 침체로 민간 채용 규모가 줄어든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인사혁신처(처장 : 김승호)에 따르면
6일 마감된 국가직의 총 9급 공채 선발의 경쟁률이 28.6대 1로서
가장 높은 부문은 교육 행정일반직이 509.4로 가장 높았다.
국가직 9급 공채 선발에서 지원자의 연령은 평균 30.9세로 지난해와 비슷했고 연령별로는 20세~29세 지원자가 5만5천2백여명(50. 8%)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세 ~39세가 4만여명(36.9%) 순이었다. - 이하 줄임 ( - 2026. 2. 9일 월요일 동아일보 한재희 기자 )

등록 : 2026. 2. 1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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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항은 아마도
공무원 조직(지방행정)에 별정직 7급 공무원(부녀 상담원, 아동복지원, 사회복지사 등) 중 사회복지사는 근무지가 일선의 동사무소로 원칙(인사 원칙)은 구군청에 근무를 허락하지 않은 동읍면의 별정직의 공무원으로
이는 전두환 정부에서 새로 마련된 공무원(보직)인데 구군청에 근무를 못하게 하였음인지 구청의 지시사항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등)
요즈음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본인이 등재하는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의 파일 내용 중 시도청, 전신전화국( KT 등), 한전 등에서 영세민들에게 제공하는 월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홍보하는 것이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응답이나 소통도 없는 것이 그것이며
대표적으로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에 대한 생활수급비 미지급(동래구 안락동 사무소) 및 위법한 생활수급권 박탈(금정구 남산동 사무소) 등이 그러한데
이에 제안자(제안 사항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가
최근 ‘ 별정 7급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정부는 중지 ’ 하고
이 업무는 - 남성 공무원의 공무원 공채에서 군대 가산점이 없어지면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 사회복지사의 업무 등은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에게 맡기도록 건의를 하니 이 기회에 아마도 상기와 같이 ‘ 국가 및 지방행정 9급 신규 공무원’ 의 봉급을 인상하기로 한 듯합니다.
그리고
한국 인구 저출산의 현상과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공무원의 신분은 상기와 같이 비교적 자질이 높은 편에 속해
“ 공무원의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문재인 대통령) ” 고 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
보통 딸이 둘인 가정은 셋째 자녀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아동보호시설.
학교(남녀 공학의 학교 - 교육부)로 이전

과거 사회복지법인 아동보호시설( 일명 고아원)의 아동들은
정부로부터 식생활과 의무 교육이 중요한 수혜(지원 받음) 사항인데
이 고아원들이 대부분 대도시의 교외에 자리해 ‘ 학교의 등교가 불편 ’
해서
노무현 정부(2007. 12. 31- 별책 10쪽 / 제목 :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 보호 )에서
‘ 고아원을 교실이 남는 학교(남녀 공학의 학교)로 옮기도록 하고 이후
당해 사항을 이명박 대통령(실)께도 다시 서면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적 근거도 갖춘 것으로 압니다. (고아원을 교육부에 둘 수 있는 근거 )
그로선지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빈교실에 유치원을 설립하였는데
이 유치원은 아동들을 유치(돌봄)하는 시간이 짧아서
돌봄 시간이 다소 길고 탄력적인 ‘ 어린이 집’ 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중고교 중 특히 초등교가 학교 단체 급식에서부터 오후 돌봄 교실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는 현대 사회가 복지 국가(여성, 아동 등 약자 복지)이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통 사항)
시도 교육감은 상기 사항에서 ‘ 유종의 미’ 를 거두어 주십시오

등록 : 2026. 2. 22(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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