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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내용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소관 : 시도청 문화공보과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___________________[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23년 ~ 2026년 ]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새해 달라지는 것들
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5. 고령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외
5-1. 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6.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7.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8.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9.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 조속 지정
10. 아이 낳는 가구에 공공 임대 1순위 (2024. 11월 ~ )
11.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합산 최대 3년
12. 도로. 공원서 흉기 꺼내면 ‘ 징역 3년
13. 2026년도 의대 정원, 2024년으로 복귀 계획
14.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련 등 : 2025. 9. 25일 / 2025. 11. 2일
14-1. 2027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 의사제로 선발
- 2026. 1. 15일

14-2. 32개 의대서 ‘ 지역 의사 ’ 선발, / 출신고 인근 복무
- 2026. 1. 22일
14-3.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 2026. 2. 19일
15. 테러 방지법 시행 : 2026. 1. 23일
16. 9급 국가공무원 초임 월급 300만원 등 처우 개선
- 2026. 2. 9일

17.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2026. 2.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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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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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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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6년) 7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새로운 장애 유형이 신설되는 것은 2003년 후 23년만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동차 취득세, 공공 시설 및 철도. 지하철 요금, 전기료 등의 할인을 신청에 의해서 할인 받을 수 있다. (- 2026. 2. 21 토요일 동아일보 )

등록 : 2026. 2. 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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