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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빼기 행정, 안된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1. 24(토)

제 목 ; 곱빼기 행정, 안된다

세칭 ‘ 곱빼기 행정’ 이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과 유사한 의미이다.

다음을 들 수 있다.
1. 김영삼 대통령의 ‘ 위헌의 민선단체장 제도’ 에 대한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 화

2.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인 방위세(부가세)가 교육세로 바뀌고 / 이후 저출산 현상으로 ‘ 넘치는 (지방)교육세 ’ 를 식품안전세로의 전환을 요청하자 각 시도의 엉터리 교육감들과 엉터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그 재정을
‘ 학생들의 무상급식 ’ 을 자행하고
2-1. 한국 국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에 대해 위헌의 청문회를 자행하여 국회를 로스쿨장으로 만들고 이로써 오히려 당해 대통령을 ‘ 제왕적 대통령’ 이라고 칭했다

3. 제안자를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인사파괴해서 금정도서관의 제안자를 금정구 서1동으로 발령하고 이후 제안자를 직권면직했다 ( 위법 )
3-1. 그리하자 엉터리 지방단체장들은 제안자의 위법한 직권면직을 흉내내어 당해 기관청의 공무원을 위법하게 직권면직했다. ( 울산시장 박맹우 /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원 / 충남 당진시장 김홍장)
역시 ‘ 곱빼기 ’ 행정이다

4. 전 노무현 대통령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를 부유한 어르신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 노령수당 ’ 으로 바꾸고 또한 이은 이명박 정부도 ‘ 노숙자(부랑인) 보호 시설을 새로 건립해서 적절한 보호를 못하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에서의 공약에서 ‘ 65세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공약하고 취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비가 일정이하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입법하고 그 재원을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으로 시행해서 국민연금 공단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한다.
상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가 등장한 것은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한 ‘ 부랑인(노숙자)의 보호 시설(1급 보호 시설)의 건립비’ 를 65세이상 어르신이 받는 매월의 버스비에서 부유한 어르신들은 버스비는 받지 않겠다는 어르신이 있고 당시 노숙자(부랑인들)의 시설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 부랑인 보호 시설의 건립비’ 를 부유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버스비로써 건립하자는 제안 건의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4-1. 근년 울산시(시장 : 김두겸)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탑승시키는 것은 기초연금 지급과 곱빼기 지원 시책이다.

등록 : 2026. 1. 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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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곱빼기 행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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