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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태러 방지법 시행 - ♬ 알고 계십니까 ?

첨부파일
내용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소관 : 시도청 문화공보과

제 목 : ♬ 알고 계십니까 ?


___________________[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새해 달라지는 것들
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5. 고령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외
5-1. 쏟아지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
6.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7.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8.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9.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 조속 지정
10. 아이 낳는 가구에 공공 임대 1순위 (2024. 11월 ~ )
11.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합산 최대 3년
12. 도로. 공원서 흉기 꺼내면 ‘ 징역 3년
13. 2026년도 의대 정원, 2024년으로 복귀 계획
14.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련 등
14-1. 2027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 의사제로 선발
14-2. 32개 의대서 ‘ 지역 의사 ’ 선발, / 출신고 인근 복무
15. 2016년 태러 방지법 시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중간 내용 줄임 ) -



...............................................
15. 2016년 태러 방지법 시행
.................................................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을 공식 '테러'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 결정은 2026년 1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19개 관계기관장이 참여했으며,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원에 요청한 대테러합동조사팀의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발생했으며, 범인 김 씨는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등록 : 2026. 1. 23(금)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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