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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 등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2. 23(화) / 2025. 12. 25(목)

제 목 :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 등 ( 5-2회)
- 알고 계세요 ?


[ 존칭 생략 ]
1. 1990년대 ‘ 지방자치화 ’ 라는 이름으로 농토 등의 공시지가를 꾸준히 올려 지방재정을 다소 늘리려 했다.

2.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를 이유로 5년간(2016년 ~2020년) 모든 전직 공무원의 해마다의 공무원 연금 인상을 중지시켰다.
2-1. 국민연금의 재원(정부의 세금이 아님)으로 일정이하 소득의 어르신들에게 월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박근혜 정부 ~)

3. 김동극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전 인사혁신처장)은 전직 공무원들의 평균연금액을
2021말 기준 약 242만원을
2024년에는 약 274만원으로
3년만에 32만원을 급등급시켰다 (연 약 10만원 이상 인상)- 알고 계세요 ?

---------- 다 음 ------------------
- 까마귀 날자 배(곱뻬기) 떨어진다 -

(( 2023. 1. 10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하여 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은 242만원이었으니 상기 2024년에는 274만원이면 3년동안 32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다. (즉 연 10만원 이상 인상 )

한편 제안자 본인의 2021년도 월 연금 수령액은 226만원으로 2024년도에는 252만원이었으니 3년동안 26만원이 인상된셈이다(연 약 87,000원 인상).
그렇다면 제안자의 연 연금인상액의 폭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연금 인상금액의 폭이 더 큰셈인데 이는 공무원의 월 평균 연금 수령금액이 2024년도에 274만원으로 제안자의 2024년도의 연금액인 252만원보다 많았으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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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책임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 타령대신 제안자가 의견으로 제시한 공무원 연금 개선안을 검토하고 / 기초연금은 없애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노령수당으로 복귀하고 / 건강보험료는 가족수를 반영하고 소득액 중심으로 징수하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통합하며 병원비에서 자부담의 부담분은 의료대불금 제도를 시행하며 /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으로 한다 / 대통령 연금은 없애고 / 국회의원의 월 세비는 구청장 및 군수의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
그리해서 1995년 이후 농토 등의 공시지가는 10배 올랐으나 상속세 면세점(5억원, 10억원)은 그대로 두어 상속세가 상속세 폭탄으로 변했으므로 상속세를 없애고 국민 개인들의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소유 상한선을 정해서 취득 전 구군청 세무과에서 취득 허가가 있어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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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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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동조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조 3항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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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액 -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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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잘못’ 직권면직되어 퇴직금의 선택에서 (본인의 신청) ‘ 최대 수령 연금액’ 의 조건을 택했다. 그래도 일시 퇴직금은 있다 ( 2001년 행정6급에서 잘못, 면직 )

당시(2001년) 월 연금 수령액이 약 160만원이었으나
22년 후인 2023년에는 2,438,200원이었고
중간(박근혜 정부)에 공무원의 연금은 5년간 인상이 중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제안자는 매해 얼마의 연금이 인상되었을까 ?
2,438,200원 - 160만원 = 838,200원 (22년간의 총 인상분)
838,200원 / 22년 = 연 평균 38,100원이 인상된 셈이다

그런데 2023년의 수령 연금액은 상기 2,438,200원이었고
이듬해인 2024년의 연금액이 2,513,980원(1월분) 및 2525,980원( + 12,000원, 2월분)이 입금되었다. ( - 2024년 가계부 )
즉 전년도분 2,438,200원에서 연금액이 75,780(87,780원)으로 급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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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인상액
( 연도 / 익년도 - 인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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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525,980원 / 2025년 2,584,080원 - 58,100원 (2025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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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438,200원 / 2024년 2,525,980원 - 87.780원 ( 2024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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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319,890원 / 2023년 2,438,200원 - 118,310원 (2023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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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263,310원 / 2022년 2,319,890원 - 56,580원 (2022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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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252,050원 / 2021년 2,263,310원 - 11,260원(2021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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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252,050원 / 2020년 2,252,050원 - 0원 ( 2020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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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252,050원 / 2019년 2,252,050원 - 0원 ( 2019년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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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공무원 연금인상 중지 ( 박근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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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223,150원 / 2015년 2,252,050원 - 28,900원 (2015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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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194620원 / 2014년 2,223,150원 - 28,530원(2014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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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2016년도분부터 2020년 5년간, 공무원 연금 인상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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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마귀 날자 배(곱뻬기) 떨어진다 (공무원 연금지 관련 - 제안자의 봉급 및 공무원 연금의 정산에서 ) -


제안자의 공무원 연금액이 2023년도에는 2,438,200원(통장 / 가계부),
그런데 2024년 1월에는 2,513,980원이 입금(가계부 / 당해 통장 분실)되었고
동년 2월에는 2,525,980원이 입금되어 같은 해인데도 12,000원 차이가 난다.

앞서 2023년도의 연금액 2,438,200원에서 이듬해인 * 2024년 1월에는 2,513,980원으로 껑충(75,780원)뛰고 그 다음 달은 전년도보다 더 껑충(87,780원) 뛰어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연금의 인상률은 지난 연도의 연금액에서 인상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한해에 연금액이 7,8만원으로 인상될 정부 경제 상항은 없었던 것이니
이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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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서종 이사장 ( 2021.6.30 ~ 2023. 3.21. )
* 김동극 이사장 ( 2023년 3월 ~ 현재 )

등록 : 2025. 12. 23(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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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2.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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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제목 :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 등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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