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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 1 ) - 부분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2. 13(토)

관련대호 및 제목
180826-2(2018. 8. 26) : 정부 식품요약집 판매 결과 제출 (세종사무소)
180826-2-1(2018. 9. 19) : 정부 식품요약집 판매 관련 ( 세종사무소 / 각시도청산하 229곳 시군구청장
180826-2-2(2018. 9. 22) : 정부 식품요약집 판매 관련 (17곳 시도지사 / 산하 229곳 시군구청장 )
※ 181209-1(2018. 12. 9) : 제안자의 복직 요청 ( 문재인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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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230401-1(2023. 4. 1 토요일 )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소관(1) : 원미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 ⟵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소관(2) : 17곳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 사퇴
-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 경기도지사 : 김동연
- 강원도지사 : 김진태
- 경남도지사 : 박완수
-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충북도지사 : 김영환
- 충남도지사 : 김태흠
- 전북도지사 : 김관영
-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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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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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17곳 시도청 산하 구군청 여성팀장은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해서 시민들의 식생활을 다소 편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7곳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시하고 ( ※ )
산하 구청장 및 군수는 당해의 여성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등록 : 2023. 4. 1(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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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2(화)
제안청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제목 :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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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 시행령 ( 2025년 4월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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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5항 (식기구 등 )
1호
식품에 사용하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위해 시도지사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인증해야 하며 인증이 곤란한 식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한다. 식기구란 수입한 식기구도 포함하며 식기구의 인증방법은 인증한 연도와 시도의 상징표를 상표에 넣을 수 있으며 식기구의 생산자가 개인이면 식기구에 생산연도와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기구인 자율배식대의 생산처에서는 자율배식대의 앞면 하단에 제안자 실명제로서 당해 식기구에 명시해야만 한다. [ 제안 : 자율배식대,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1996년 4월 ]

2호 (정부 식품 홍보)
시도가 생산한 식품(이하 지방정부 식품) 및 한국전통식품의 주된 홍보는
식품안전처를 포함한 시군구의 여성팀에서 맡으며 부녀회 등 여성단체를 활용한다.
기타 혼인신고 접수창구, 전입신고 접수 창구에서 세대구성시 개별 홍보지를 활용해서 정부의 식품을 홍보하며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적정기간을 주기로 하여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정부식품의 생산 품목 등을 기재한 ‘정부식품 목록’ 을 실비로 발행하여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유료로 판매하되 그 재원은 정부식품 판매 수익인 인력개발비를 활용한다. 정부 식품의 목록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식품을 직접 주문해서 택배로도 받아 섭취할 품목은 생산자의 전화번호를 넣어 국민들이 직접 주문해서 섭취할 수도 있으나 각종의 포장재는 지구의 환경에 공해가 되고 있어 당해의 항목은 지역특산식품 등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비치해서 판매하기가 곤란한 항목만 선정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구의 여성팀에서는 수시로 컴퓨터가 없는 세대를 위해 정부식품항목의 목록과 지역특산식품 및 그 전화번호가 적힌 정부식품요약집을 제작해 유료로 제공해서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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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2. 2(화)
제안청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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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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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2. 4. 8(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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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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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하고 / 훈령권의 발동인 행정명령(법규 명령×) 을 ‘ 훈령’ 이라고 한다.
훈령권은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으로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함에 그치며 상급 관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0. 훈령권의 종류
1. 협의의 훈령
2. 지시
3. 예규 (행정 사무의 기준 및 준칙 제시)
4. 일일 명령

0. 훈령의 성질
행정 내부조직에서 준거할 준칙을 정하는 일종의 행정 규칙으로 /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일반인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참고 문헌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407쪽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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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 지시 ’ 는
상급기관의 직권 / 또는 문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상기 저서 419쪽)
- ( 중간 줄임 ) -
현재 부산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를 할 것을 행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방송하고 있다.
즉 지하철 내에서의 부산시민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훈령은 하급관청에 대한 예방적 감독의 수단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으며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점에서 일반적 지휘를 위한 훈령과 구분이 된다. (상기 저서 419쪽)

등록 : 2022. 4. 8(금)
식약처,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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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식품 요약집 - 표지, 목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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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 표 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제출 : 김대중 대통령 ( 1999. 10. 20 )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정부 식품요약집 발행
발행자 : 부산 00구청 00과 여성팀장
지방행정주사 000
발행일 : 2025. 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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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순창 장류 ...................................... 1쪽(쪽수)
2. 신안 천일염 .......................................5쪽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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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줄임 - 다음 )

............................................
정부 식품 : 56건
............................................

0. 등록일 : 2025. 2. 1(토) ~ 2025. 3. 18(화)
0. 등록지 : 부산광역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2024. 8. 17(토) / 2025. 11. 29(토)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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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정부식품 요약집 / 작성자 : 안정은 / 한글문화사 2015년 (178쪽)

등록 : 2025. 12. 13(토)
제안청 부산시청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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