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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5. 12. 5)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5. 12. 5(금)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5. 12. 5)
- 식품 성분 표기 관련 -


기존의 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에서 보통 벽면에 당해 업소에서 취급하는 식단(메뉴)을 벽면에 모두 명시해 왔던 것은 규정에서 식단의 성분을 명시할 의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칭 육해공군의 음식 식단(메뉴)들이다.
그러나 새 법령에서는 식단을 특별한 경우(3끼 식사를 하는 기숙사 등)를 제외하고는 매일 2개 이하의 식단을 제시하고 이를 선택해서 먹도록 하고 단체급식소는 1개 식단으로서 자율 배식이며 음식점은 2개 이하의 식단에서 고객이 선택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배식이다

[[ 다음 ]] 의 시행규칙안에 예시한 식단들을 [[ 식단표 ]] 로서
다시 명시해 보도록 한다.

[[ 다 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4항 ( 연합형의 음식점 )
마트, 재래 전통시장 내의 소형의 음식점들은 2~5곳을 합친 연합형의 음식점으로 1인의 영양사가 운영할 수 있다. 이곳들은 분산되어 있지 않고 모여 있어야 하며 식단은 매일 2개 이하의 식단으로 하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방법이 명시된 식단 책자를 갖춤과 별도로 다음의 식단표를 게시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당해시도의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당해 조례 사항대로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점검은 담담부서인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 월 1회 불시 점검해서 시행한다.

[[ 식단표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간이 한식점
대표 : 영양사 0(0)00, 조리사 :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식 - 식단 1 ]
0. 밥 : 잡곡밥
- 백미 ( 국내산)
- 찰보리쌀 (국내 김제산 )
- 조 ( 국내산 )

0. 반찬 - (자율 배식)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하여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 생선 (국내산)
2. 된장찌개 : 된장 (정부 식품)/ 멸치 및 다시마 (남해산 멸치, 완도산 다시마) / 청양고추 ( 국내산)
3. 김치 : 배추, 신안천일염,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멸치 및 다시마, 우리밀 밀가루, 멸치액젓 ( 제주 추자도 멸치액젓 ) - 외 모두 국내산

0. 식대 : 10,000원
--------------------

[ 비빔밥 -식단 2 ]

0. 밥 : 백미 (국내산)

0. 비빔 재료 및 국물 - (자율 배식)
1. 익힌 콩나물 ( 수입콩 )
2. 미역 나물 : 미역(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3. 도라지 나물 : 도라지 ( 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4. 고사리 나물 : 고사리 ( 국내산 ),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5. 비빔 고추장(익힌 식품) : 순창 보리 고추장 (정부 식품), 사과즙 ( 정부 식품)

0. 국물 : 시락국
1. 삶은 애배추 (국내산)
2. 된장 : 순창 된장 ( 정부 식품)
3. 멸치 다시마 육수 ( 남해산의 멸치 및 완도산의 다시마 )

0. 식대 : 8,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5항 ( 5일장의 파견 음식점 )
관내에 주 5일장이 있는 시군구청장은 관내 음식점 중에서 분식점에 한해 주 5일장 당일에 현장에 파견해서 영업할 음식점을 지정해 ‘ 주5일장 영업허가증 ’ 을 교부하고 당해 업소에서는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당일 현장에 파견해서 영업하며 이로써 당일에 한해 종사자로서 조리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설거지를 돕도록 할 수 있다. 당일의 식단은 분식 2종류 이하로 하되 영업허가증 및 식단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만 한다.
확인 점검은 담당부서인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 월 1회 불시 점검하며 시행한다.

[[ 다음 1 ]]

[ 5일장 영업 허가증 - 부산 00구청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식단 (2종) : 밀국수, 수제비, 찐만두 등 분식
2. 영양사 : 0(0)00 (영양사 면허번호 : 1*47*7호 )
3. 5일장 소재지 : 부산, 00구 소재의 000 시장

* 5일장 영업 허가청 : 허가 번호 0호
부산광역시 00구청장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다음 2 : 식단표 ]]
* 시행령 3조 13항, 37조 1항에 의해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000
영양사 : 0(0)00 인
( 허가번호 : 00구청 00호 )
.......................................................
[ 밀국수 ]
0. 밀국수 - 우리밀 밀가루 (농협 하나로마트, 국내산)

0. 육수 및 고명 (1인분)
1. 육수 - 대멸치(남해산) / 다시마 조각(기장산)
(※ 모두 자연산으로 첨가물 없음) / 바다천지 어간장 (정부 식품)
2. 고명 : 부추, 애호박 삶은 것

0. 식대 : 5,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식단표 1 ]] - 시행규칙 8조 4항, 연합형의 음식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간이 한식점
대표 : 영양사 0(0)00, 조리사 :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식 ]
잡곡밥 / 백미(국내산), 찰보리쌀 (국내 김제산), 조 ( 국내산 )


반찬
0.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하여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식재료 / 생선 (국내산 )

0. 된장찌개 / 된장 (정부 식품), 멸치 및 다시마 (남해산 멸치, 완도산 다시마), 청양고추 (국내산)

0. 김치 / 배추, 신안천일염,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멸치 및 다시마, 우리밀 밀가루, 멸치액젓 ( 제주 추자도 멸치액젓) - 외 모두 국내산


0. 식대 : 10,000원
--------------------

[ 비빔밥 ]

0. 밥 / 백미 (국내산)


0. 비빔 재료
1. 익힌 콩나물 / 수입콩

2. 미역 나물 / 미역(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3. 도라지 나물 / 도라지 ( 국내산),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4. 고사리 나물 / 고사리 ( 국내산 ), 다진 마늘 ( 국내산), 두도 어간장( 정부 식품), 참기름 및 깨소금 ( 반여 공영시장 )

5. 비빔 고추장(익힌 식품) / 순창 보리 고추장 (정부 식품), 사과즙 ( 정부 식품)

0. 시락국 / 삶은 애배추 (국내산) / 순창 된장 ( 정부 식품) / 멸치 다시마 육수 (남해산의 멸치 및 완도산의 다시마 )

0. 식대 : 8,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식단표 2 ]] - 시행규칙 8조 5항 ( 5일장의 파견 음식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일장 영업 허가증 - 부산 00구청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식단 (2종) : 밀국수, 수제비, 찐만두 등 분식
2. 영양사 : 0(0)00 (영양사 면허번호 : 1*47*7호 )
3. 5일장 소재지 : 부산, 00구 소재의 000 시장

* 5일장 영업 허가청 : 허가 번호 0호
부산광역시 00구청장 000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식단표 ]]

* 시행령 3조 13항, 37조 1항에 의해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000
영양사 : 0(0)00 인
( 허가번호 : 00구청 00호 )
.......................................................
[ 밀국수 ]
0. 밀국수 / 우리밀 밀가루 (농협 하나로마트, 국내산)

0. 육수
1. 육수 / 대멸치(남해산), 다시마 조각(기장산) -(※ 모두 자연산으로 첨가물 없음), 바다천지 어간장 (정부 식품)

2. 고명 / 부추, 애호박 삶은 것

0. 식대 : 5,000원

[ 찐만두 ]
0. 만두피 / 우리밀 밀가루 (농협 하나로마트, 국내산)

0. 만두속
1. 익힌 돼지고기(국내산), 삶은 숙주나물, 부추, 양파, 당근, 익힌 당면 - 모두 국내산
2. 신안천일염

0. 양념장 / 순창 재래 간장, 감식초 (모두 정부식품), 다진 마늘, 고춧가루 - ( 모두 반여 공영시장 또는 00농협 하나로마트 )


0. 식품가 : 3,000원 (1인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 란 : ‘ -표 ’ 란 일부 명사 밑에 붙어 ‘ 전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은 ’ 문서 ( 성적표, 일람표 따위 )

첨부(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개정 전문( 2025. 12. 5)

재등록 : 2025. 12. 5(금)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 부분 수정, 삭제, 보충 ( 시행규칙 8조 4항 및 8조 5항 )
※ 첨부 파일(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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