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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소재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1. 24(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소관 : 윤호중 행안부장관 / 임광현 국세청장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세금의 합리적 부과 외


제 목 : 대통령실의 소재 외


현 청와대는 “ 사람을 잡아 먹는 곳 ” 이라고 언젠가 몇 국회의원님들이 청와대에 초청되어 말한 적이 있다.

즉 직업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차출되어 근무하거나 여타 사유로 공무원(교육직 공무원 포함)이 청와대를 방문해도 이후 주로 그 가까운 가족들이 갑자기 폐암 등으로 사망하는 징크스가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시 “ 청와대를 청남대로 옮기겠다 ” 고 하고
제안자도 이를 거들었다. 제안자 주위의 인척이 당사자(청와대 근무한 공무원의 처형 최00씨 등)이므로 그리한 것이다. 모두 부산사람들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 청와대를 비우고 국방부에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1. 대통령실은 청남대와 가까운 세종도시로 옮기고
당해 대통령의 권속(영부인, 대통령의 부모 및 자녀들)은 청남대(현 대통령 별장)에서 임기동안 거주하도록 한다.
대통령실을 세종도시로 차차 옮길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9월경 약속한 적이 있었다. ( 공무원들 모임에서의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밝힘 )


2.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올해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자로서
개헌안을 추가 제출 - [[ 제안서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토지 공개념 - 보유세 인상 등 ” 관련 -

토지 공개념은 현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2항에서 천명하고 있다. 즉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는 부분이다.
제23조 1항에선 “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라고 되어 있고 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부분은 1990년대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농촌의 농토도 10배정도 공시지가가 이미(2018년 기준) 인상되어 보유세인 재산세가 인상이 되었다.
즉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부과하니 곧 보유세가 인상된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23조 1항대로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한도를 정하면 현재의 과도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이는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 거래세 완화 ’ 부분이다.

다음은
제안자가 제안한 상속세 폐지의 제안서 및 민원(제도적 민원)이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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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목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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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6(목 ) /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
2020. 8. 6일분
제안서 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송민익(044-215-265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제도적 민원)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 기한연장을 하고자합니다.
민원내용 검토 후 조속히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 담당자(송민익사무관, 044-215-265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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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국방부, 대통령실 건물로 컴백 준비.... 이사비만 238억 ( 동아일보, 2025. 11. 24. 월요일, 윤상호 군사 전문기자 )
2. 당대표 복귀 조국 “ 토지공개념 도입- 보유세 인상 ” ( 동아일보, 2025. 11. 24 월요일, 김자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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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1.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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