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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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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불법행정대집행, 말단직원은 직권남용

첨부파일
내용
요트경기장 공무원이 11월 중순에 열리는 불꽃놀이 행사에 레저보트가 출항 하려면 승선자 명단을 10.31까지 작성하여 출항신고 하라고 요트선주들에게 문자로 통지 하였다 한다..
11월 중순에 누가 승선 할지 알고 보름 전에 출항신고 하는가?
왜 해경을 놔두고 거기에 출항신고를 해야되나?
수상레저안전법에 10마일 이상 이면 출항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혹시 그날 불꽃놀이가 10마일 밖에서 하나?
그래도 출항신고를 왜 거기에 하나요?
공무원이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 하는 것은 분명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시장 박형준이 불법행정대집행을 한다고 미쳐서 날뛰니 말단직원까지 칼춤을 춘다.
사과문을 다시 문자로 통보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