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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 이재명 정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4(수)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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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이재명 대통령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 2012년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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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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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 2025년 6월 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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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 3(화)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

0. 국민투표율(대선) : 79.4%( 2000년대 들어 최고의 투표율 - 사전 투표제 도입 )
0. 득표 : 당선인 1,728만7,513표(49.42%) / 김문수 후보 1,439만5,639표(41.15%)로 2위 김문수 후보와 득표차가 약 289만표이고 3위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 8.34% (약 291만8천표)
0. 중요 대선후보 :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득표가 동서로 극명하게 구분됨 ( 동 : 강원,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궐위선거로 2025. 6. 4일 취임해서 5년 임기 시작

-- 2025. 6. 4(수), 2025. 6. 5(목)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가. 정부 조직 개편
0. 검찰청 폐지 (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부터 ) - 2025. 9. 30(화)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
- 검찰의 범죄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밑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이관 / 개정안 시행까지 법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 수사권 등 세부 방안을 만들 예정 ( -동아일보 2025. 10. 1 수요일 윤다빈, 김준일 기자 )
0. 기획재정부 분리 ( 2026년 1월 2일 시행 ) :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
0. 기후 에너지 환경부 : 환경부를 개편해 통상산업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는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함
0. 산업통상부 : 기존의 원전 해외 수출업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부로 축소 개편
0. 성평등가족부 :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
0. 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동아일보 2025. 10. 1 수요일 권오혁 기자 )
0. 국가데이터처 : 통계청에서 격상되며 소속은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동아일보 2025. 10. 1 수요일 김수연 기자 )

나. 교육
0.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 서울대 10개 만들기 ’ 와 관련해 지방의 거점 국립대인 9개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해서 국가 균형 성장 (계획안) ( - 동아일보 2025. 10. 1 수요일 김소영 기자 )

다. 남북 외교, 외교
0. 추석 연휴의 첫날인 10.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과의 접경지인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를 찾아 “ 이산가족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 못해 편지라도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남북 모든 정치의 책임 ” 이라고 했다. (- 2025. 10. 4 토요일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 )

0.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 계기로 2025년 10월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6. 29일 방한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미 회동이 성사되었다. (- 동아일보 2025. 10. 20 월요일 윤다빈 기자, 박영대 기자 )

0. 이재명 정부 후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당국은 앞서 2025년 7. 3일 및 7. 31일 각 2명이 귀순했는데 이들은 민간인이었다. 이번이 3번째다. (- 동아일보 2025. 10. 20 월요일 손효주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 영부인 김혜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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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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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6.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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