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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BTO 사업 실패에 따른 손해 배상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5. 10. 15(수) / 2025. 10. 18(토)

수신처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최교진 교육부장관 )

제 목 : 국립대 BTO 사업 실패에 따른 손해 배상


다음의 [ 서면진술서 ] 는
부산대학교 BTO 사업건(실패)에 따른 것으로
농협이 원고이고 개미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된 소송이었는데
제안자도 피고의 1인(개미투자자)으로서 상기처럼 제출한 것입니다.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 피해자 입증의 원칙 ’ 은 여전한데 이는 가해자들이 다수성의 공무원들및 국민들이므로 그러합니다.

즉 * 부산대학 BTO 사업의 실패에서
제안자(개미 투자자의 1인, 본인)의 투자 및 손익에서 살펴보면

1. 투자금인 임대보증금 ( 본인이 점유한 점포는 30년 후 부산대학에 기부채납하고 임대 보증금 80,580,000원은 돌려 받음 / 선납 관리비 1,172,160원 별도 납부 ) - 2009. 2. 10 계약

2. 2009년 개점해서 29개월간 부가가치세 신고 (금정세무서 0원)로
수익이 별로 없었음에도
29개월간의 점포관리비는 9,078,880원으로
월 평균 313,065원 납부 ( 특수성 : 당해 건물을 대학의 문화회관으로 지어 점포관리비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는 평이 있었음 )

2-1. 원 사업 투자자(효원 ENC : 효원 굿플러스)의 부도로
이후 NC백화점(이랜드사)이 입점하여 본인은 원 사업자로부터 부득이 2012년 대체매장을 지정 받고 영업을 하다 2014. 6. 30일 영업부진(대학 토요 수업 없음, 방학 등)으로 폐업한 점포에
NC 백화점측(이랜드사)은 그동안 점포 관리비를 강제해서 (폐업한 비사업자에 점포관리비 징수 강제)
본인은 최근 변호사를 써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인데
폐업한 이후 11년이 경과한 즉 134개월분의 점포 관리비가 총 16,708,430원 ( 월 평균 약 124,690원 : 2014년 8월 ~ 2025년 8월분 )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어 납부해 온 것입니다 - 상기 서면진술서

결론 )
이재명 정부는 부산대학을 포함한 9개 국립대에 5년간 4조원을 투입한다 (계획)고 발표했습니다. 각 대학별 고루 분배한다면 약 4,444여억원입니다
( - 동아일보 2025. 10. 1. 수요일 김소영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유은혜 교육부장관)에서
부산대에 이미 800억원 ~ 900억원을 보내고도 해결이 못된 것은
중앙 정부가 감사원 등을 투입하여 제때 해결을 못했기 때문이므로
부산대학교에는 개미투자자들에게 그 돈(약 4,444여억원)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산대학 BTO 사업의 실패............. 실패의 원인은 원 사업자(대표 : 구00씨)가 사업지의 땅이 부산대학의 땅이라는 이유로 대학측(총장 : 김인세)에 대학의 지하 주차장과 체육관 건물을 지어 제공(뇌물)해서 이를 사전 인지한 300여명의 투자자 중 대부분이 사업장의 개장 (2009년)후에도 입점을 않자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김인세 총장은 이로써 감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계약자들(개미 투자자)은 대부분 임대 보증금, 중간 임대료, 점포 관리비를 내고 영업을 해야만 하는데 대부분(항의자들) 2009년 개장을 한 후에도 계약한 점포를 개점을 않았으므로 ‘ 영업을 해서 중간 임대료를 내어야함에도 대부분 중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 ’ 결국 사업자가 부도가 났으며 본인은 그들에게 합세하지 않고 실소유자로서 2009년 입점해서 29개월간 점포관리비(총 9,078,880원)가 월 평균 313,065원(고액)을 납부한 것은 이에 연유합니다. 어쨌든
2009년 개점 후 별 수익을 얻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0원이었고
이후 폐업한 점포(11년간)에 점포관리비가 16,708,430원을 납부했으니
30년 후 돌려받을 80,580,000(임대 보증금)원에서
-(뺌) 점포관리비 9,078,880원(29개월간)
-(뺌) 폐업한 점포 관리비 11년간 16,708,430원 = 54,792,690원이므로

부산대학이 본인이 투자한 임대 보증금 100% (80,580,000원)을 나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54,792,690원만 받는 셈입니다
2008년 국립부산대학의 BTO사업 실패에 따른
본익의 손익 계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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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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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계약 :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계약 차단을 위해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 ( -동아일보 / 2023. 5. 23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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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기의 추세(나라 경제가 엉망)로서
제안자가 제안하고 입법화된 식품안전기금의 수납은
국민들이 영세 국민을 제외하고 세대에서 50만원을 징수해야하는데 (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항)
특히 종교계(카톨릭)에서는 정부의 재정이 ‘ 펑크 난 계’ 와 같아서 식품안전기금을 지금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있는 듯함

식품안전의 국정은 상기 부산대학의 BTO사업과 유사하지만 또한 달라서
정부식품은 애용자들인 공무원들이 우선해서 섭취해서 관능검사를 하고 있어 정부 식품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을 팔지 않으면(유통단계)
정부 식품이 아니므로
시도지사는 동읍면 사무소에 식품판매소를 개소하고 영양사룰 들여서 팔아야 합니다
현 민선의 시도지사들에게 당면한 과제들이 무리라면 단체장들을 행정 전문가로 바꾸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 )
공무원들의 부인( 김해시에 거주하는 주00씨의 부인 이00씨 / 금정구에 근무해 온 이00씨의 부인 등 )이 병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외출해서 배가 고파도 밖의 음식이 불안하므로 외식해선 안되며 특히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 2025. 10. 15(수) / 2025. 10. 18(토), 존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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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 서면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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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진술서 ]

작성자 : 안정은 인
작성 일자 : 2023. 8. 20(일)

발신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 102동 1205호, 안정은

수신 (1)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8층 효원문화회관 지원센터장
수신 (2) : 부산대학교 캠퍼스기획과

수신 (3) :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 [ 사건번호, 2023가합42917 관리운영권말소등록 청구 등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 [ 사건번호 2020가합42114 건물인도]


제 목 : 폐업한 점포에 대한 점포관리비 부당 부과 및 수납

0. 원인 - 발신자
주소 및 성명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6, 102동 1205호 (우편번호 46227), 안정은


0. 물건 (점포) : ( 폐업한 옛 상호 : 규방의 외출 )

상기의 물건(점포)은
현 NC 백화점 울타리 밖, 효원 문화회관 건물의 계단 아래의 공간으로
본인이 2009년 2월 처음 개장한 물건(등기상 지하2층 LL층 2060호)에 대해 2012년 4월 받은 대체 매장(등기상 1층 공간)입니다.
처음 효원 ENC 사업자(효원 굿플러스)와 계약자 300여명의 대부분이
사업자와 의견이 상충되어 결국 부도를 맞았으나
상기 계약자 본인은 효원 ENC 즉 효원 굿플러스의 사업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였음에도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단합하여 부도난 효원 ENC 사업자 대신 이랜드사의 NC 백화점과의 재계약을 성사시켜
소수의 권리 의무자들 중의 일부인 본인은
NC 백화점이 효원문화회관의 건물에 들어오자
아래 킴스클럽에 들어간 본인의 매장(효원문화회관 등기상 지하2층, 잡화)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효원 ENC 사업자(효원 굿플러스)는
부득히 NC 백화점 밖 즉 효원문화회관 건물의 계단 아래에 ‘대체 매장’ 을 주어서 2012년 4월 받아(약정 체결)
상호를 속옷이랑(잡화)에서 규방의 외출(잡화)로 명의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해오다가 대학생들이 토요일 쉬는 등의 사유로 매출실적이 매우 적어서 2014년 6월 30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점포에 대한 재계약 일정은 2022년 2월까지인데
폐업(신고)을 한 이후에도 부당하게 점포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고 이후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폐업한 본인 점포에의 점포 관리비의 부과가 부당함을 별첨(첨부 2)과 같이 서면 제출하였으나 변함이 없음.
참고로 상기 본인이 부산대학교 BTO 사업차측(주식회사 효원이엔씨)에
지급한 임대 보증금은 총 80,580, 000원이며 선납한 관리비는 1,172,160원임 ( 임대차 계약서, 2009년 2월 10일자에 의함 )

상기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2009. 2. 10일자 주식회사 효원이엔씨),
대체매장을 받은 약정서 (2012. 3. 27일자 주식회사 효원이엔씨) 및 임대차 변경 계약서(2012. 8. 7일자)에서는
‘ 관리비 조건 ’ 에서
......................................................................................
※ 건물 공용관리비(간접비)외 기타 변동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는 별도 실비 정산 부과 적용
.....................................................................................
상기 점선 내용으로 거듭 명시하고 있으나
현 폐업한 점포 관리비를 부과 고지하는 관리 센터에서는 공용 관리비 외
다음 별첨 1에서와 같이
관리도급용역비(70,922원), 일반관리비, 수선 유지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주차 경비까지 포함시켜 부과 고지하고, 이를 대리 수납(하나 은행 ⟶ 국민 은행)해 왔으며 폐업한 이후의 부과 고지 및 납부한 금액은 다음 별첨 1-1과 같음.
참고로 개장(2009년)이래 부산효원 문화회관에 입점한 점포들은
점포내의 관리 및 청소 방법은 소유주 및 점주에게 주어져 점포내의 전기 공용비, 가스 공용비는 공용비로 부과해 왔음. 현 NC 백화점 밖의 대체 매장을 받고나서 폐업한 이후의 관리비에서의 전기 공용비, 가스공용비 외의
관리비 부과 사항(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주차 경비, 수선 유지비 등)은
부당한 부과임. 다음 첨부 1

첨부
1. 2023년 7월분 점포 관리비 명세서 (이서비스 부산관리센터) 사본 10면
1-1. 폐업한 점포의 관리비 총액 ( 2014년 7월 ~ 2023년 6월분)
2. 폐업한 점포에 대한 점포관리비 부당 부과에 대한 개선 요구 3건 사본 총 9면
[ 2020. 5. 8 효원 문화회관 지원센터장 / 2022. 6. 23, 주)이랜드 서비스 논현지점 / 2023. 5. 23 효원 문화회관 지원 센터장 외 부산대학교 캠퍼스 기획과 ]
..
.

첨부 1-1
...........................................................................................
폐업한 점포의 관리비 총액 : 2014년 7월분 ~ 2023년 6월분(7월 납부분 ) : 13,239,220원 (일천삼백이십삼만구천이백이십원)
.......................................................
0. 2014년 8월 ~ 12월 납부분 : 591,290원
0. 2015년 납부분 ( 12개월 ) : 1,348,790원
0. 2016년 납부분 ( 12개월 ) : 1,350,200원
0. 2017년 납부분 ( 12개월 ) : 1,420,950원
0. 2018년 납부분 ( 12개월 ) : 1,476,520원
0. 2019년 납부분( 6개월간, 6회) : 744,780원
0. 2020년 납부 (과년도 및 현년도 미납분, 2019년 6월 ~2020년 7월분)
- 14개월분, 연체금 이자 178,780원 포함해서 : 2,448,340원
0. 2021년 납부분 ( 12개월 ) : 1,441,180원
0. 2022년 납부분 ( 12개월) : 1,490,440원
0. 2023년 납부분 ( 1월 ~7월 납부분) : 926,730원
............................................
총액 (폐업한 점포 관리비, 8년간 및 12개월분 ) : 13,239,220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5. 10. 15(수)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보충 / 제목 : 부산대학 BTO 사업 투자에 따른 손익
...................
재등록 : 2025. 10. 18(토)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사이트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외 수신처 이재명 대통령실 ( 등기 우송 - 2025. 10. 20 월요일 )
※ 부분 보충 및 존칭 사용
※ 제 목 : 국립대 BTO 사업 실패에 따른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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