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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법안, 올해 마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6. 27(금) / 2025. 7. 9(수)
소관 : 식품안전처 외

소관 (수신처 1)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최교진 교육감)
소관 (수신처 2) : 시도 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직위해제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제 목 (1) : 경제.민생문제 급선무, 관련
제 목 (2) : 교육 개혁

1. 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윤석열 정부들어 2024년도의 국정과제는 연금. 노동. * 교육, 의료에 두었다. 즉 4대 개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 이하 모두 줄임

등록 : 2025. 6. 27(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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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 ......................................

1) 시도 교육감의 자격도 대학 교수 등이 아닌 교사가 되어야 하고 그 선정은 당해 시도의 교사, 교직원들이 투표하되 1투표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해서 후보자 2인을 교육부장관실에 득표 사항과 당사자의 이력 및 학력 등을 제출해 이를 검토해서 교육부장관(최교진)이 임명장을 주되 17곳의 교육감에 동성씨의 교육감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즉 동성씨의 교육감이 2명이 되어선 안되도록 한다 ( 지방단체장 선정 방법과 유사 )

2) 초중고교는 현 학제(초등6년-중등3년-고등3년)에서 초등5년 - 중고등 5년- 대학 탐색기 2년 즉 5-5-2년의 학제가 바람직하며 이는 안철수의원님(서울대 출신 -학부)이 대선 후보때 제시한 것이다.

3) 공공의대 설립해서 공공의료화 : 지난 이재명 대선 후보시 제안한 공약 사항으로 공공의대의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도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인접한 시도가 통합해서 설립할 수도 있다.

- ( 중간 줄임) -

5) 학교 단체급식소의 모든 김치는 급식소에서 직접 담아야 합니다.


시도 교육감의 임명장을 대통령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인사권)을 교육부장관에게 권한 위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리해도 물론 대통령도 상급자로서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공무원을 임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모든 면직권(교사 등 면직)은 시도 교육청에서 행사를 해도 시도교육청의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인데 사전 면직 단계에서 평교사가 아닌 직위가 있는 교육구청장, 교육감 등은 징계 절차 대신 교육감(인사권자)이 바로 직위해제를 하는데 이 직위해제의 행위(조치)는 감독권이 있는 대통령의 의중도 실릴 듯하고
과거의 행정부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직위해제 대신 거대구청에 근무하는 구청장(즉 단체장)을 농촌이나 어촌의 군수로 발령하면 당해 공무원은 사직하는 듯 했는데 상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등록 : 2025. 7. 9(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9. 2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및 보충
※ 새제목 :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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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5. 9. 25(목)
소관 : 보건복지부

제 목 :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련


- 이르면 2028년 개교 가능할 듯 -
- 의대 학비 지원하여 지역의사 제도 추진 -

정은경 보건복지부 정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올해 안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장관은 9.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 2026년도 내년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 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공공 보건이나 공공 의료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 전국 단위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이며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하고 복지부는 입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공공의대를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 동아일보 / 2025. 9. 24 수요일 조유라 기자 )

등록 : 2025. 9.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새제목 : 공공의대 설립 법안, 올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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