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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참깨의 생산

첨부파일
내용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22(금)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청 고령화대책반
수신 (※)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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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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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영 가정요양보호사 제도(안)


요즈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 임종을 맞이하겠다’ 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그동안 어르신들이 사망한 실태를 살펴보면 당사자 어르신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제안자 주위 가족의 경우에서도 그렇다.

다음의 건의안은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제도와 병설해서 운영하며 미래 공공의대의 설립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1. 목적
가) 증상이 가벼운 재택 환자 어르신 및 장애 어르신들에게 가정 요양 서비스(봉사) 제공

나) 건강한 저소득층 국민(여성 및 남성)의 소득 창출

2. 봉사 대상 (수혜자) : 구청 및 군청에서 육성한 남녀 가정요양보호사로부터 격일제로 하루 4시간정도 자택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건강인은 해당 안됨

3. 도움 범위 : 가정 청소, 간단한 음식 조리, 병원 대동, 목욕 봉사
- 목욕 봉사는 남성은 남성의 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며 음식 조리는 여성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4. 봉사료 : 이틀에 1회 4시간으로 식사시간을 피해서 봉사하며
한달 15일 잡아서 1일 4시간으로 한달간의 봉사료는 50만원이며 건강보험료 혜택 없음 ( 500,000원 / 15일 × 4시간 = 약 시간당 8,333원)

5. 주관 및 운영자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담당부서 : 복지과 노인팀)

6. 가정요양보호사 육성
이에 대비해서 시군구청은 공영의 가정 요양보호사를 육성하도록 하며
당해 요양보호사 중 요리 봉사를 원하는 여성은 시도청에서 육성하는 부엌도우미 배출에 따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시도청에서는 이에 따른 강의 시간의 계획을 부엌도우미 배출 강의와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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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어느 60대 초반의 여성 (자택 소유자 -부산)이
막내 자녀(대졸)가 외국에 어학연수(영어)를 떠나 몇 년간 남의 집에 가정 파출부의 일을 했다. 일주에 3회 4시간으로 집안 청소, 세탁(세탁기), 부엌 설거지 및 간단한요리를 하였는데 한달 파출부의 보수가 20만원.


[ ※ 산출 - 가정 파출부 ]

7일 3회, 4시간씩, 한달간 : 20만원
한달 15일(격일제), 4시간씩 : X원
X원은 약 233, 500원


7일 3회 4시간(A)과 상기 격일제 4시간(B)에서 살펴보면
B는 당해 일에 더 집중을 요하고
봉사의 질도 가정 파출부와 요양보호의 일은 내용이 상이하며
그동안 임금액도 해마다 인상이 되었으므로
한달 격일제로 1일 4시간의 요양보호 봉사료는 월 50만원으로 한다.

등록 : 2025. 8. 2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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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8. 27(수)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1) : 이재명 대통령
수산처 (2)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 목 (1) : 정책개발실 운영
제 목 (2) : 공영의 무료 양로원 어르신 참깨 재배(안)


- 이재명 대통령, ‘ 안미경중 ’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 안미경중 ’을 경계했다.
안미경중이란 ‘ 안보는미국, 경제는 중국’ 에 의지한다는 것으로 사자성어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나라의 안보 및 경제가 따로인 것은 아닌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일찌감치 “ 잘 먹어야 잘 산다 ” 고 했으며 문화계에서는
“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 ” 이라고 했다. 2000년 초의 IMF는 시중의 식품이 불안한데서 온 경제적 충격이었다.

한국민들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해 온 참깨는 국내에서 생산 재배하며
이 생산은 * 마땅한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들이
재배하고 어르신들이 머물 기숙사는 공영의 (무료)양로원으로 운영한다
- 중간 줄임 -
그리고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근무할 식품판매사인 영양사 1명의 보수 월 200만원은 지방교육세로서 충당한다


.........................................................................
공영의 무료 양로원 어르신 참깨 재배(안)
..........................................................................

공영의 무료 양로원은
65세이상의 어르신으로 친자녀가 없거나 마땅한 부양가족이 없는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을 시군구청에서 입소 허가를 해서 복지시설에 수용보호한 과거의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 으로
이 건물은 농촌의 폐교 부지에 새로 건립하고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양로원 주위의 논밭을 당해 시도청에서 임대해서 참깨 작물을 경작하도록 한다.
참깨작물의 수익 중 50%는 재배한 어르신들에게 분배한다

그리고
기존의 양로원 건물은 정부에서 수용해서 공영의 노인요양(병)원(전용)으로 운영하되 입소(입원)자격은 과거 양로원(무료)에서 보호하던 노인이 아프면 우선해서 입원시키며 역시 무료이다.
이로서 상기의 노인요양(병)원이 제1호의 시도 공립의 노인요양(병)원이 되는 셈이다.

0. 공영의 무료 양로원 부지 : 농촌의 학교 폐교 부지
0. 입소허가 : 시군구청의 여성복지과장( 지방행정직 )
0. 건립비 : 이명박 정부 천안함 폭침으로 받은 유족 위로금 395억원 미만

※ 상기 안이 시행되면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계약 재배하는 안은 폐기한다.

아래의 ★는 - 이하 생략


작성 및 등록 : 2025. 8. 27(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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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한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어르신들이
재배하고 ..................................................................................
.................................65세이상의 건강한 어르신들은 노령이라 건강해도 병의원이 가까이 있어야 하므로 대신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으며 마땅한 직업이 없는 청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입소하도록 하여 거주하면서 상기와 같이 참깨를 생산하도록 한다.
기숙사의 부지는 농촌의 폐교 부지로 하며 참깨 경작자에 대한 입소의 허가는 당해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허가하고 기숙사 일체를 관장하며 입소자의 간단한 건강관리는 당해 보건소에서 맡는다. 당해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숙사에 별도의 센터나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근무일에는 매 1회 점검해서 일지에 기록한다.

재등록 : 2025. 9. 20(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및 보충(수정)
※ 제목 : 농촌에서 참깨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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