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네, 돌아오네 !

첨부파일

• 돌아오네, 돌아오네.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1회) 미리보기

내용

큰 제목 : 돌아오네, 돌아오네 !

_____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

0. 미국 쇠고기 수입 : 2007년 4월 ~
----------------------------
0.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2025. 2. 7
-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9,184억 달러(약 1331조6800억원)

0.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2018. 9. 3

★ 1
관세청, 수출액 5천억원 : 2024. 2. 8
★ 2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2024. 2. 22
★ 2-1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생산하면 보복 당한다 : 2024. 7. 23
★ 3
짝짝, 햇반 작년 매출액 8,503억원 : 2024. 2. 27
★ 4
최태원 “ 관세협상 마무리된 것 아냐 .... 디테일이 중요 ”
............................

★ 2.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관세 폭격 : 2024. 11. 27
★ 2-1.
미 행정부, 관세 무기화 : 2025. 2. 3
★ 2-2.
미 행정부, 관세 중국엔 10% / 캐나다, 멕시코엔 30일간 유예 : 2025. 2. 6
★ 2-3.
미 트럼프 대통령, “ 친구(동맹)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 ” : 2025. 2. 15
★ 2-4.
트럼프 대통령, “ 나토 회원국, 돈 안내면 안지켜 줄 것 ” -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 : 2025. 3. 8
★ 2-5.
미국, 관세에 이어 ‘ 소고기 수입압력 ’ 밀려 온다. : 2025. 3. 13
★ 2-6.
미국 에너지부,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 로 : 2025. 3. 17
★ 2-6-1.
안덕근 산업장관 “ 민감 국가 문제, 해결 협력하기로 한미 합의 ”
★ 2-7.
현대차 그룹, 31조원 미국에 투자, 관세 대응 : 2025. 3. 26
★ 2-8.
미국에 ‘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준공 : 2025. 3. 28
★ 2-9.
미 투자한 한국기업들 샌프란 인구만큼 일자리 만들었다 : 2025. 4. 1
★ 2-10.
미 트럼프도 놀란 관세 역풍 “ 중 빼고 90일 유예 ” : 2025. 4. 11
★ 2-11.
미 트럼프 대통령, 스마트폰 등 반도체 장비 값 폭등에 또 관세 후퇴 : 2025. 4. 14
★ 2-12.
미, “ 관세협상 먼저하면 유리 ”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 2025. 4. 16
★ 2-13.
트럼프 관세 폭격에도 1분기 대미 흑자 소폭 늘어 : 2025. 4. 20
.........................
★ 3
IMF “ 세계 경제 80년만에 리셋중 ” 관세 타격 경고 : 2025. 4. 22
........................
★ 2-14.
트럼프 대통령, 제약회사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값 30~80% 인하하라는 행정명령 : 2025. 5. 12
.......................
★ 2-15.
유럽연합(EU) 50%의 관세, 이틀만에 7월 9일로 유예
........................
★ 2-16.
미국 재무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
★ 2-17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8월 1일 관세 부과
★ 2-17-1
관세 유예 종료 임박..... 여한구에 이어 위성락 미급파
★ 2-17-2
8월부터 한국의 관세 25% - 서한
...................
★ 4
주한 미군, 정부 국방비 증액
..................
★ 2-18
일본, 쌀 내주고 관세 25% ⟶15%로
한국, 소고기 - 쌀 빼놓고 협상 시도
........................
※ 이재명 정부, 산업통상부 장관 : 김정관 장관 (⟵안덕근 장관)
- 2025년 7월 말경
..................
★ 2-19
관세 15%로 낮추고 미에 3,500억 달러 투자
...................
★ 5
트럼프, 관세에 이어 비자 보증금

-------------------------
0. K - 푸드, 외국 진출 : 2025. 4.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07년 4월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미국 쇠고기 수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부제안추진내용 2007년 28)

한우 목장 찾은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7. 4. 27 오후,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열린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 등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전국을 3～4개 등급으로 나누어 벽촌일수록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고 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다 같은 것을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모든 부담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평창의 한우 사육 농가를 격려 방문한 노대통령은
󰡒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안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 2004년까지 미국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광우병 때문에 멈춘 것일 뿐 광우병 위험 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안 받을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도 미국 소는 들어 온다󰡓고 말했다.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40%의 관세가 15년간 천천히 줄어드니 미국 쇠고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 2007. 4. 28(토), 한겨레, 신승근 기자 --


2007년 29 )

미, 쇠고기 6.4톤 내주 시판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시중에 유통된다.
국립수의과학원 강문일 원장은 2007. 4. 27,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4톤이 전량 검역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강원장은 󰡒서류검사와 현물 검사, 절단 및 해동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X선 이물 검출기를 활용한 전수검사에서도 뼛조각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수입업체의 판단에 따랐지만 보통 세관절차가 1～2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 2007. 4. 28(토), 서울신문, 백문일 기자 --

------------------------
------------------------

2008년 41 )

도축세 없애 축산 농가 부담 줄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고 소 전염병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8. 4. 2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계 지원 방안이 보고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검토중인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경우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축산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한 블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으로 살(殺)처분된 소값의 60% 수준을 보상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 동안 100%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 2008. 4. 12(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2008년 41 -1)

미국산 쇠고기 이것이 궁금하다


1. 세계 주요국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 (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입조건 수입 국가 ( 현재 117개국)
-------------------------------------
20개월 이하 연령의 쇠고기 ---- 일본

30개월 미만 연령의 쇠고기
뼈없는 쇠고기 ----중국,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
뼈있는 쇠고기 ----베트남, 러시아, 멕시코 등 7개국
수입 제한 없음 --------한국, EU,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97 개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 미국산 쇠고기 생산 과정
0. 송아지 단계 (생후 6 ～8개월)
체중 160 ～270kg 될 때까지 방목해서 목초(木草)를 먹임
0. 육성우(育成牛) 단계(생후 12 ～14개월)
체중 320 ～410kg 될 때까지 방목해서 주로 목초 먹임.
일부 곡물 먹임
0. * 비육우(肥肉牛) 단계 (생후 16 ～20개월)
체중 400 ～600kg 될 때까지 비육시설에서 곡물 먹임
0. 도축 및 가공 → 검역 및 수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료 : 미국 육류 수출협회
* 비육우(肥肉牛)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서울, 2000년),
질이 좋은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하여 일정기간 축사를 어둡게 하고 운동을 시키지 않으며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기르는 소. 즉 살찌운 소


우리나라도 앞으로 광우병을 발병시킬 우려가 있는
SRM(특정 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 시판하게 된다.
‘SRM’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의 부위로서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소의 경우 편도와 소장 끝 등 2개 부위. 30개월 이상인 소는 편도, 소장 끝, 뇌, 눈, 머리뼈, 등뼈, 등뼛속 신경 등 7개 부위를 규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72개 국가가 참여한 ‘* OIE (국제수역 사무국)은 2007년 5월,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즉 SRM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미국산 쇠고기는 다른 나라가 수입해 먹어도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1997년 광우병 전파를 막기 위해 소의 뼈나 내장 등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게 조치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하기 전인 2000년부터 동물성 사료의 수입 및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에 의한 광우병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소의 SRM (특정위험물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설이다. LA갈비, 사골, 꼬리 등
단순히 뼈만 포함되어 있으면서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부위는
염려없이 먹을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OIE(국제수역 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es 의 약자
가축의 질병에 대처하기 172개국 정부가 참여한 국제기구.
1924년 설립되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WTO(세계 무역 기구)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쇠고기 수출입 관련
안전성 기준을 기본적으로 OIE의 권고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OIE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을 원하는 국가는 별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2008. 4. 21(월),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 2008. 5. 3(토),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2008년 41 -1-1)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8. 6. 7, 한국의 쇠고기 파동에 대해
“ 한국에 30개월 이상(미국산)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20여분간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 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시 대통령에게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살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 ” 고 요청했다

-- 2008. 6. 9(월),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
-- 정부제안추진내용 / 안정은 / 한글문화사 2008년 206p-210p--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중간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7

현대차 그룹, 31조원 미국에 투자, 관세 대응


[ 본문 1] 에서
.......................................................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9,184억 달러(약 1331조6800억원)로
이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즈음 세계 각국에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전보다 1335억달러(17%) 증가했다.
극가별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2,954억 달러 적자 / 유럽연합(EU : 2,356달러 적자 )/ 멕시코에서 1,718억 달러 적자 / 베트남에서 1,235억 달러 적자 / 아일앤드에서 867억 달러 적자 / 독일에서 848억 달러 적자 / 대만에서 739억 달러 적자 / 일본에서 685억 달러 적자 / 한국 660억 달러 적자로 일본에 이어 9번째다. (총합 : 12,062달러)
.......................................................
[ 본문 2 ] 의 ★ 2-1에서
.......................................................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수출용의 제품 생산의 거점 기지로 삼아 온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상기 [ 본문 1], [ 본문 2] 의 사항과 관련해서일까 ?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2025. 3. 24(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약 31조원) 규모의 신규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4월 2일)을 일주일 앞두고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다. 이는 ‘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라며 ‘ 이 투자 약속의 핵심은 철강과 부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60억 달라 투자 ’ 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는 자동차 생산(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63억 달러) 등 주요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두고 “ 현대차는 훌륭한 기업 ” “ 감사하다 ” 며 여러차례 칭찬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지불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5. 3. 26 수요일 김재형 기자, 신진우 미국 특파원 )

등록 : 2025. 3. 26(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제 목 : 현대차 그룹, 31조원 미국에 투자, 관세 대응

**
.
.
★ 2-8

미국에 '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HMGMA - 현대 모터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준공

언젠가 윤대통령은 ‘ 나라의 힘 즉 국력은 경제 ’라고 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고향 북에 소를 끌고 가서 ‘한국은 통일이 되는가’ 라고도 생각했다. 그 즈음 제안자도 중국을 거쳐 백두산에도 갔다왔다.

이후 도널드 미국 대통령은 “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 고 3월 26일 (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현대차(현대 모터그룹)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근교의 시골길 옆에
서울 여의도 면적 4배 크기(1,176만 제곱미터 : 356만여평)의 현대차 생산 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2년 10월 기공식 후 2년 반만이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 우리는 단지 공장을 짓기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5. 3. 28 금요일 1면, A8면 신진우 미국 특파원, 고도예 기자, 김형민 기자 )

미국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자면 의식주가 해결이 나야한다.
신세계, 이마트가 외국에 진출한 글로벌의 시장이므로 그곳에 옮기면
자동차 생산공장의 종사원들이 미국인이어도 식생활에는 문제가 적다.
종사원들의 점심 등 식사는 한국처럼 생산공장에서 단체급식으로 하고
여타(외의 끼니 등)의 먹거리도 한국 정부의 방침에 맞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한국의 병원도 그곳에 수출해야만 한다.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는 미국내 전체 생산량을 연간 120만대까지 끌어 올린다면 2024년 미국에 판매한 물량 (170만대)의 약 70%를 이곳 현지에서 생산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셈이다

참고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식재료(설탕 등)는 같지 않지만 이를 잘 리더할 전문가는 한국의 영양사들이므로 이들을 활용해서 종사원들이 건강을 유지해야만 자동차 생산 공장이 그곳에서 무난하게 정착할 수 있다. 한국의 신안 천일염은 태극표를 붙여서 현지의 마트에서 일정량 판매할 수 있으며 식재료에서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해조류(미역, 다시마, 김, 멸치 등)는 부분 수출할 수 있으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출하하는 규격품으로 그곳에도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 : 2025. 3. 28(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제 목 : 미국에 '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 준공

**
.
★ 2-9

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 샌프란 인구만큼 일자리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한국 경제가 큰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삼성, SK, 현대차 그룹, LG 등) 이미 지난 수년동안 미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미국내 생산 시설을 늘리는 등 대미 투자를 크게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3년 기준하여 미국으로 진출한 이들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80여만개에 이르러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 (2023년 80만9000명)와 맞먹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 덕분에 일자리를 각게 되어 되었다.
이에 대해 윤성용 미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 미국은 인구가 3억명이 넘고 소득 수준도 워낙 높아 한국 기업들에는 포기할 수 없는 ‘ 제2의 내수 시장 ’ 이 됐다 ” 고 말했다. ( - 동아일보, 2025. 4. 1 화요일 1면, 3면 미특파원 박종민, 김형민 기자, 한재희 기자 )

등록 : 2025. 4. 1(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제 목 : 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 샌프란 인구만큼 일자리 만들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 2-7 / ★ 2-8 / ★ 2-9

와 관련하여 고찰해보면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해서 차 등을 생산할 경우
상위 필수 인원의 한국인은 따라 미국에 나갈 것이지만 적어도 대다수인 생산인력만은 미국인들을 고용해야만 할 것이다.
상기 사항이 맞다면

기업의 대표는
1. 상위 필수 인원과 자동차 등 생산인력들의 식생활(건강과 직결 됨)문제 해결

2. 상위 필수 인원 한국인들이 미국(공장)에서 살기 위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다가 당해 직업에서 퇴직 후 한국에 귀국하면 한국은 이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제도적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예로써
미국에서 번 돈으로 귀국해서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산다든지
미국에 이민간 한국인으로서 퇴직 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이다. 그리해도 최후의 선택은 당사자의 자유이다.
미국은 중앙 정부 아래 50곳의 주 정부가 있어 주마다 제도가 다르다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당장 상속세 문제에서도 그렇다. 즉 미국과 한국의 환율의 차이는 대강 1200 : 1이라고 할 때 미국에서 돈을 벌어 한국의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그 돈으로 한국에 땅을 사서 다시 팔면 양도 소득세 문제, 귀국 후 농토를 경작해서 자작 농지 증명에 의해 농토를 사서 경작해도 사후 상속세로 정부에 돈(농토)를 뺏기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국토에 묻힌 자원(부존자원)이 없어 정부에서 국민들의 교육에 재원을 대거 투입해서 공장과 그 인력인 한국민을 외국에 보내고서 이후 퇴직 후나 노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타국에서 번 돈을 ‘ 한국 정부에 뺏긴다’ 고 생각되어선 안될 것이다. ( 돌아오네, 돌아오네 ! )
한국의 기업들이 상품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장을 노동력이 싼 이웃의 국가에 공장을 차리면 외화는 벌지만 한국의 청년들은 실직하기 쉽다.
정부의 재원은 지방자치화 즉 1995년 이후의 토지, 농토 등의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인상, 상속세 면세점의 제자리 걸음, 종합토지세의 누진 적용 등으로 정부 재정이 넘치고 넘쳐났으니
잘못(부당하게) 거둔 상속세는 ‘ 과오납 환급금 ’ 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세입으로 들어오기 보다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재원으로서 그 지출은기초연금으로 (잘못) 나간 것이다.
현재 시도지사들이 문외한이라 지방세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것은 비교할 잣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지방세 및 국세가 증세되어 나라 및 지방의 곳간이 넘쳐난 것이며
기업들이 벌인 외화로 나라의 곳간이 넘친 것이 아닌 것이다.
즉 상속세도 세금인데(국세)

어느 가장(종손)에게 농촌에 3,000평이 못되는 과수원과 논 8천평이 있고 / 출생지이며 고향인 부산에 50평의 낡은 2층집이 1채, 얼마의 선산이 부산에 있었는데
사후 그 상속세가 5억7천만원이 못되게 나왔다. 상속세 취등록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1세대를 대강 33년으로 잡으면 ( 한세대의 농토 등은 90세의 부모가 사망하면 대강 60세의 아들이 상속을 받고 이후 30년 후 당해 아들이 사망하면서 농토 등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들들은 당해 토지 등을 대강 33년 소유할 수 있다 ) 상속세 5억7천만원을 33년을 나누면 연 1,720만원의 세금(토지세 : 상속세)를 내는 셈이다. 지방세인 토지세는 구군청에서 1년에 1회 징수한다.
정부가 ‘ 강도’ 라는 이유이며 상속세가 ‘ 세대간의 도둑질 ’ 이라는 이유이다.
21세기 임꺽정이 따로 없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장이 임광현씨다)

한국은 자동차 공장의 미국 이전 등으로 미국에 이민을 간 한국민이
귀국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돌아오네, 돌아오네 !)

등록 : 2025. 9. 1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돌아오네, 돌아오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