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임대 주택 제도의 발전방향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9. 8 (월)

소관 : LH 사장 (김현준 → 이한준 )

제 목 : 매입 임대 주택 제도의 발전방향



1. 국민임대주택이 30년 영구임대 아파트화 - 디스플레이

LH(한국토지주택공서)의 매입 임대 주택 제도는
처음에는 정부가 낡은 주택을 정부 재정으로 매입해서 영세서민들에게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출발했던 듯하다
이는 자금도 없이 출발했던 국민임대주택은 그 사유로써 거주 평수가 너무 좁아서 대부분 영세서민들의 아파트로서 제안자는 운운해 왔는데
이는 아마도 과거 박정희 정부, 영세서민들에게 제공한 정부(대한주택공사)가 ‘ 30년 영구임대 아파트 제도’ 를 인식시키기 위한 극우 세력(박씨 등)들이 LH 사장을 맡으면서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으로 그래서 현 국민임대주택들은 차라리 ‘ 30년 영구임대아파트’ 로 불리우는 것이 옳을 듯하다. 건설 자금이 없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니........
제안자의 이 지적에 대해 특히 서울시에서는 30년도 안된 현 국민임대주택을 조기에 재건축해서 더 높이 짓고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쯧쯧 ! )
그러하니 그간 주, 부영에서 충정심으로 당사의 자금으로 공동주택을 지은 듯한데......
이재명 정부는 무식한 행정행위는 마감하고 주, 부영의 아파트를 인수해서 LH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주, 제일제당이 그간 스페인에서 직수입한 백설표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유)의 판매도 충정심이다.
식품과 관련해서 여타 또 다른 기업은 또 없는지 ?


2. 지방의 매입 임대주택 - 충정심

부산시 등 지방에서 교통편이 좋은 곳에도 금싸라기 땅이 아직 남아있다.
주로 그 소유자는 토박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 면적이 넓지 않아 건축업자들이 LH와 계약해서 아래충은 주차공간으로 비워두고 2,3층만 복도식 아파트로 지어 승강기가 없어도 되고
아래 공간이 주차장 면적으로 비어 있어 입주자는 소형의 차량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아래의 여유 공간이 도심의 골목길로 겸해 시원해서 당해 건물명칭을 ‘ 00빌라 ’ 로 칭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은 건축가적인 식견보다 이에 토목 전문가의 견해가 합쳐진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제안자의 집안사람이라 당해의 금싸라기 땅을 국가에 제공한 충정심과 건축업자의 건축기술이 융합된 작품으로 보여 감개무량하다. (짝짝 ! )
그러므로
당해 건물은 ‘ LH - 00빌라’ 로 크게 명시해야만 한다.

등록 : 2025. 9. 8(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