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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청,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8. 14(목)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구군청,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0. 건축직 공무원(외 여성 공무원)의 진로

지방행정에서의 건축직 및 건설 토목직의 공무원들은
직렬에서 기술직 공무원이므로 진급하면 상위 직위가 부족하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므로 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직이 많은데 과거에는 이들 기술직 공무원들이나 여성 공무원들은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 즉시부터 얼마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조기 퇴직하면 퇴직한 일시금을 수령하고 연금을 원하면 65세부터 월 연금이 지급이 되므로 기술직의 공무원들은 조기 퇴직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 등으로 근무한다면 바른 진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은 조기 퇴직하면 가정 주
부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기술직 공무원 외 여성 공무원들도 상위 직위의 수가 부족해서 조기 퇴직하기가 쉽지만 여성들은 가정에서 살림을 살면 가정경제가 절약이 되고 남편의 보수로 검소하게 가정 경제를 꾸리면 된다.
얼마 전 제안자는 구청 및 군청의 부군수의 직위에는 여성 공무원에게 보직(지방행정 3급 또는 지방세무직 3급)을 주고 이는 시도지사의 인사권에 맡기지 않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건의(후속 제안 건의)했다.
직의의 수는 약 210곳이 넘는다


0. 구군청,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부동산 소개소(=공인 중계사 사무소)에서는 주택 및 토지 매매 / 상가 매매 및 상가 임대 / 아파트 등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등 많은데
만일 시군구청의 건축과에서 당해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의 창구(전자 게시판)를 제공하면
젊은 청년들이 무조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만 구하려고 주택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 빚쟁이’ 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시군구청의 건축과에서는 당해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 주택 임대차 정보’ 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여성 장관(김현미 장관)이 맡기도 했다.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할 당시 제안한 ‘ 주택 임대차 정부 제공’ 에 따른 제안서가 행정안전부의 자체 제안에 채택이 되었다.
당시 이 제안서는 부산금정구 장전2동장(행정 5급, 이경만씨) 이 시행한 사례를 들어 상부에 제안한 제안서이므로 공동 제안(안정은 / 이경만)인 셈이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의 제안채택 통보에서 제안자가 당시 감봉 1개월(징계- 여성 민원인의 엉터리 진단서로 인한)로 법원에 ‘ 행정 소송 중’ 이었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로써 시상(우량상)은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다음 사항이다

[ 제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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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2 / 접수일자 2001. 12. 27일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제목 : 주택임대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동시행 시책 확대 ) -채택된 제안 (행정자치부 - 우량상 )

- 제안서 제출 : 2000. 8. 8 (행정자치부)
( 제안 시기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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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채택 통보 (행정자치부 - 우량상 )
행관 12452-684(2001. 7. 6)
수신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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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8. 14(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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