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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정상화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8. 13(수)
소관처 : 식품안전처 외

소관(1)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소관(2)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3)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소관(4) : 이주호 교육부장관 / 17곳 시도 교육감

제 목(1) : 건축행정 정상화 외


제안자는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으로 1995년 어느 사설의 건설사가 건축한
아파트 건물(공동주택)에 입주했다. 이도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
그리해서인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리에는 노인정이 오고
또 건물동(23층, 150세대 거주) 입구의 경비실에는 경비원을 없앴음인지 아파트에 입주 후부터 ‘ 한국의 핵잠수함 ’ (?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칭)이 나의 아파트만 비면 들락거렸다.
별첨의 파일의 내용은 한국의 핵잠수함(?) 이란 놈이 나의 빈집에 드나 든 흔적을 가록한 파일 2개 중 그 하나(제2파일)이다.

요즈음 제안자의 차량에는 불랙박스를 달고 아파트 주차장에는 CCTV를 달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 사각지대를 노리는 놈들이 많다면
한국민들은 결국 사회비용 (차량 불랙박스, CCTV)만 높게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을 없앤 이유인데 제안자가 추진해 오는 식품의 안전도 가능한 식품의 생산에서 첨가물을 줄이는 음식 및 식품(정부식품)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시 돌아가서
제안자의 빈아파트에 드나드는 핵잠수함(?)을 막자면 당 아파트에서는
1) 아파트관리 사무소가 제자리(지상)로 와야만 한다.
2) 여타 건물의 동(2개동)은 제쳐두더라도 150세대가 거주하는 동(서향의 아파트, 모두 전용면적 18평)의 입구에는 24시간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경비실은 있음)을 두어야 한다.
경비원(교대 포함)에게 월 280만원 준다고 가정하면 (280만원 / 150세대 ) 한세대 18,700원이다.(월 관리비)
이에 대해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한 주민들이 모두 찬성해야만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다.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재 지하 1층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1) 이에 대해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대통령실)께 제안자로서 보고를 하니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서 금정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하니 희미한 답변을 해서 이후 여러차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금정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한 결과 추정하건데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들어가면 안된다 ’ 는 규정이 없어서 지하에 들어가 있다지만 실제 건축사가 건축할 때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지상에 건축 설계를 한 것은 맞는 것이다. 그곳에는 노인정이 대신 자리해 있다 (등기)

2) 이명박 대통령(대통령실)께 제안자가 상기처럼 보고한 사항 외에도 부산대학교 정문 입구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튀김 음식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신문고의 민원’ 으로 금정구청에 내려보내고 담당자 박00씨(식품위생팀)는 당해 음식점(무허가의 튀김 음식점)은 철거할 수 없다고 답변해오고 이에 대해 부산지방 식약청에 민원을 보내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직접 찾아가도 자신들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서면으로도 그리 답변 )
즉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인데 음식점의 영업신고나 허가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유 의사로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허가나 무신고
음식점의 영업은 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최근 식품안전법령을 제정하여 이제는 음식점의 영업주는 영양사가 음식점을 영업하도록 법률로 제정했으므로 과거 영양사가 아닌 사람들이 영업하는 음식점 영업주의 영업을 그만두게는 할 수 없지만 영업하는 방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즉 영업하는 방법도 정부의 방침에 따르도록 법률로서 함께 제정하였다. (영양사 영업제도)

3) 식품안전처의 소재지를 옛 부산시 공무원에 둘 것을 보고하였다.

4) 초등학교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영양교사) 외 1인은
초등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양학에 관한 이론(기초 이론)을 가르치도록 이명박 대통령(실)께 보고를 드렸으나 응답이 없었으며
이후 사회복지법인 고아원을 남녀 공학의 학교안에 둘 것을 건의했으나 여지껏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법률(고아원 관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했다고 들었다.
제안자는 영양사 1인의 직무 범위를 하루 300명 미만으로 할 것을 식품안전법 시행령으로 2025년 4월 제정했으므로 학교 단체급식소도 이 사항을 시행해야만 한다.
과거 학교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의 재정은 아깝지 않고 영양사 1인을 더 채용하는 재정이 아까왔던 것은 시도 교육감의 선정을 시도민들이 투표로 하므로 시도민들에게 재원을 퍼준 잘못된 교육 행정으로서의 표본인 것이다.
17곳 시도 교육감은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대로 시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과거 시중의 식품이 불안할 당시 ( 특히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실시 후) 마침 학교 단체급식의 실시에 의해서 학동들의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 그 학동들이 비만아 및 고도 비만아로 자라서 군에 입대한 군인들은 관련 법률을 갖추어서 병과를 취사병으로 주거나 또는 비만한 입대자들은 모아 함께 군복무시켜 훈련을 차별화해서 신체가 건강한 군인으로 제대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비만인들은 비만의 치료에서 건강보험의 적용 등에 대해서 지침이 없는 듯 하고 그들은 군 복무애서는 현역입영 및 보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만인들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예로써 BMI 얼마 이상의 학동 및 성인들은 시도별 비만 전문 치료 병원 및 한의원을 지정해서 비만을 치료하도록 안내(공개)하고
또한 여성들의 유방암 및 갑상선의 암도 시도별 전문병원을 지정해야만 한다. (아래 ★표 참고 )

첨부 파일 : ★ 한국의 핵 잠수함, 왜 내게 왔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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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 : 참깨의 국내 수급 외


0 참깨의 국내 수급

한국의 농산물의 생산이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놓여져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이므로 그렇다고 봅니다.
참깨는 참기름의 원료인데 여타 사유로 참깨를 재배하는 농민이 드물고 농민들은 자신들이 섭취할 참깨만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참깨는 중국산의 참깨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서 제안자는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계약 재배하는 제안을 하고 시행령으로 제정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결실이 없어서 최근에는 탈북민들을 농촌의 폐교 부지에 거주할 건축물을 지어 인근의 논받에서 참깨를 재배하는 안을 내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되면 참깨의 생산이 탈북민들의 의사에 좌우가 되므로
그 대안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친자녀(부양의무자)가 없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참깨를 재배할 건강이 되는 어르신이라면 농촌의 폐교한 부지에 건립한 무료 양로원에서 거주하면서 폐교 부지 주위의 농토에 참깨를 생산해서 그 수입의 50%는 경작한 어르신에게 나머지는 당해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어르신의 입소비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만 그 건물(페교 부지)의 건축 경비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395억원(미만 - 천안함 폭침 유가족 위로금)으로 지으며 거주비용(실비용)은 시도의 복지비(국비 + 시도비)로 지출합니다.


0. 생수 및 지하수의 규제

제안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여성이어서 당시 생수의 생산에서 정부식품(생수)외의 생산을 규제해 줄 것을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건의하였습니다.
도시 등 도로에서의 싱크홀 현상이 규제가 없는 생수(지하수 포함)의 개발과 비닐하우스에서의 농산물 경작(지하수 등)에서 천수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들이 산불을 불러오고 도시에서의 싱크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7,8월 제안자는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다음)에서 농산물은 재배시 수원을 천수, 지하수, 하천상수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내어놓았습니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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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2조 1( 식용 작물 환경표시제 의무 및 식용 채소 생산실명제 )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3조 19항 2호와 관련하여
재배한 식물로 인간 및 동물이 식용할 식물은 재배 환경인 ‘ 노지, 비닐 하우스, 스마트팜 ’ 등 재배 환경을 명시하고 재배시의 물은 ‘ 천수, 지하수(우물), 하천 상수(※ 온천천 상수 등), 00 저수지 ’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소량의 인공 연못의 물은 천수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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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8. 23(월)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핑크 리본이란 ? (5-5회 등록)


‘ 핑크 리본’ 이란
세계의 여성들이 한때 유방의 건강을 위한 표시의 리본이다.
유방암은 정제된 기름 성분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제안자는 정제된 식용유는 섭취하지 말 것을 홍보하여 왔다. ( 스페인산의 엑스트라버진유 - 제일제당 수입)
그리고 부산에서는 유방종양의 수술 전문 병원을 지정하여 홍보해 왔는데
최근에는 국민들이 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1399(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들이 1년마다 건강검진(일명 보건증)을 받는 곳도 구군별 지정 병원이 있는 듯하다.
다음 사항은
제안자가 2000년 안상영 부산시장께 건의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 ’ 라는 제안 건의사항으로서 이를 위해 제안자 본인이 방문한 병원을 중심으로 작성한 사항으로 주기적으로 부산시 시민게시판에서 홍보해 온 사항이며 다음의 내용은 그 중 유방종양 전문 수술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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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검사 - 혈액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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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의 면역혈청 검사 (혈액 검사) - 갑상선의 질병 검사
- T3 : 갑상기능 저하증
- TSH : 갑상선 기능항진증
- Free T4 : 갑상선 종양 등
* T ( Thyroxine ) : 갑상선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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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 유방전문병원, 세계로 병원 -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들의 유방의 혹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암)이 있다.
특히 갱년기(월 생리현상이 중단된 여성)의 여성들은
갱년기라는 이유로 각종의 보충제, 호르몬제 등의 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먹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부산의 유방전문병원은
세계로병원 이승도 / 부산시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 옛 사직동 / 전화번호 : 051, 500 -6000번)이다.

등록 : 2021. 8. 30(월) / 2021. 11. 1(월) / 2022. 7. 30(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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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8. 13(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서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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