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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공공 유료양로원 설립 운영 (2025. 8. 10)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8. 6(수)
( 제안서 주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소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 부산시를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제 목 : 호텔 경제학(?)이란 ?


최근 ‘ 호텔 경제학’ 이란 용어는 공공의대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후보 포함)의 멧세지이다
용어에 대한 제안자의 추정에 의하면
부산시의 관영 호텔 건립(해운대구에 건설하며 부산 백스코와 연계),
부산의 중구 소재의 코모도 호텔을 공영의 노인 유료 양로원화 ( 도시 재생사업),
서울 소재의 호텔들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화가 그러한데
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경영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호텔 경영)
다만 건물의 매입 또는 건물 건립의 재원은
시도의 주민세의 금액를 한시적으로 올려서 건립하고(건설 : 시도 개발공사) 기타 공무원의 인력 지원(간호사, 구군청 복지과의 공무원의 지원 - 주로 경리업무 등)은 하되 ‘ 경영 수익은 기대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라 ’ 는 멧세지일 성 싶다.

- ( 중간 줄임 ) -

부산에서 제안자가 일찌감치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선정한 곳은
1. 코모도 호텔 - 중구 영주동
2. 구덕 야구장 - 서구
3. 태광산업 부지 - 금정구

4. 서울은 신라 호텔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상기 1항 및 3,4항은 부산시(서울시)가 건물 및 부지를 수용해야만 하고
그 재정은 한시적인 시도의 주민세의 인상으로 가능하다.
제안자가 이들 어르신 복지 시설의 운영 책임을 맡을 공무원을
구군청의 여성복지과장( 지방행정 4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등록 : 2025. 8. 6(수)
부산시청(박형준 시장 ), 서울시청(오세훈 시장) , 제주도청(오영훈 지사)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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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0. 5(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어르신의 시설 복지, 유료 양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대호 190508-2(2019. 5. 8 수요일 21:00)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 목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1)
............................................................
관련대호 190508 -2-1(2019. 5. 9 목요일 )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
등록 : 2024. 5. 20(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405-0009533호)
제목 : 공립 유료 양로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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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이 서울 도심에 소재하든 아니면 농촌에 소재하든

1.
입소한 어르신의 모든 의류 및 살림은 가족에게나 다른 주택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부업이나 직업이 있는 어르신은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입소가 불가능하다. 입소해 있으면서 외출은 가능하지만 가끔 한달간씩 비우면 퇴소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입소를 하여도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면회 및 서신이 있어야 하고 입소한 당사자 및 유료 양로원과 보호자와 서로 연락이 되어야만 한다. 즉 입소자를 가족들이 유기하지 않아야만 한다.
유료 양로원은 과거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이 아니다.
입소해 있는 동안 가족들의 집으로 외출도 하고 양로원 내에서도 소풍 등 국내 여행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유료 양로원으로 건립할 마땅한 장소 ( 운동장, 환경, 주차장 등)로써 그동안 학교 폐교 부지가 운운이 되었다.
이 유료 양료원은 병원 입원실의 경우와 다소 유사한데 당해의 어르신이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르다.
입소자가 많으면 식비가 다소 적게 소요되지만 365일 식사가 이루어지므로 급식팀으로 월 2개 팀이 격일제로 맡도록 하며 인원을 100인의 어르신을 맡는다.
그렇다면 도심의 경우에는 호텔을 시설 개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100인 수용의 유료 양로원의 식비 산출액은 다음과 같다

.............................급식팀 (2팀)...............................
*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1인 : 250만원 + 360만원(2인) = 610만원 ( 두팀이면 1,220만원)
* 식재료비(3끼) : 5,400백만원 (끼당 6,000원 -간식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합계 : 66,200,000원 (식재료 및 모든 관련경비 포함 )
....................................................................

상기(점선 내)에서 입소 인원이 총 100명으로
영양사가 가담한 급식팀을 격일제로 2개 팀이 맡으며
1개 팀 영양사의 월 보수는 250만원, 조리원 2인(설겆이 포함)의 보수는 각 180만원씩 합 360만원 (합 : 610만원으로 2개팀이면 1,220만원)
식재료, 광열비 등 모든 식품관련 경비는 한끼 6,000원(간식 포함)으로 잡아 100명, 30일, 3끼로 계산하면 54,000,000원으로 계상한다.
보통 식생활비는 식구가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진다.
이 66,200,000원을 100인으로 산술평균하면 (나누면) 1인은 매월
662,000원의 식비를 분담해야만 한다.


식비 외의 입소비 산출에서
부지는 공유면적, 당해 건물의 건축비는 당해 시도의 주민세로써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주민세는 2~3년 한시적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그리해야만 ‘ 공립의 유료 양로원 ’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외 경비 ( 입소비 등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 공동 화장실
1-1. 독실 방(부부 어르신 또는 2인실)으로 침대 사용 - 실내 화장실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100인 정도의 건물로 3개동(총 300인) - 3개동 건물은 분리되지만 서로 연결됨 (화재 예방 등 )

4. 운영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5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4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4명이 가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으며 근무 형태는 교대로 근무함

4-1 : 원장 및 간호사 근무 방법
* 숙직 (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은 1인의 퇴직 간호사가 교대로 맡음
* 원장은 명절 및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근무

※ 대외비 : 유료 양로원에 대한 밤 동안(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의 외곽 경비는 태양광등을 설치하고 당해 관청에 근무하는 보충역 군인 2명씩 교대로 근무함


5. 월 입소비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간호사(4명 ) : 퇴직 간호사 4명 × 200만원(수간호원 250만원) = 850만원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
*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3,000, 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계(A), 19,500,000원
한달(300명) 월 19,500,000원 / 300명 = 1인당 65,000원
( 식비는 제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기
입소자 매월 각 1인이 식비 662,000원,
시설 사용비 65,000원을 합하면
매월 727,000원을 유료 양로원에 지급해야만 한다.

경리는
당해 구군청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한다 (보수는 행정비)
입소자는 첫 입소시에는 1년분의 시설비용 780,000원을 미리 선불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납입한다.
.
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 2024. 5. 20(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등록 : 2024. 5. 20(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405-0009533호)
부산시청, 충남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4. 10. 5(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 제목 : 제안) 공립 유료 양로원 외 (2024.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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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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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

1. 입소 자격 심사 및 결정 : 당해 구군청의 복지과장( 행정 5급 여성 과장의 최종 결재 )

가 ) 입소 자격
65세 이상 거동이 가능한 남녀의 어르신으로
지병이 있는 분은 병원을 왕래할 수 있는 어르신으로
당뇨 등 식이요법이 필요하신 분 등은 거주 공간(공동 10인실)에 함께
모여서 생활하도록 한다.
부부 어르신의 경우는 함께 공간내에 거주하되 부부 어르신 동(건물)에 거주한다 ( 건물 동 구분 )

※ 1
호텔을 유료 양로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호텔 1실에는 2인의 어르신이 거주해야 하며 호텔의 문(복도와 개방)은 없앰 (고독사 방지 )

※ 2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입소한 경우에는 비어진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월 관리비의 50%를 고지 수납하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

나) 입소 우선 순위
1) 친자녀(혈족)가 없는 어르신
2) 딸만 있는 어르신
3) 자녀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기가 어려운 어르신
4) 노쇠한 어르신 (고령자)
5) 어르신의 거주지와 당해의 공영의 유료 양로원과의 거리가 가까운 어르신
.
.
※ 3
상기의 제안신청서 ( 보건복지부 1AB-2405-0009533호 : 2024. 5. 20 / 안정은)에서의 월 시설 사용비 65,000원은
300인을 입소시킨 건물에서 산출한 1인이 부담해야할 입소비로
원장 및 간호사, 청소원들의 보수가 포함되고 식비가 제외된 금액이지만
보통 300인 모두가 아닌 비어진 곳도 있을 것이므로 그 계상비로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다


※ 3-1
유료 양로원(300인 입소 가능)에
285인이 입소해 있을 경우(가정)에는
입소비로 받은 1인 100만원은 (285인 × 1백만원 =2억8천5백만원) 합해서 모두 2억8천5백만원이다.
이 100만원을 정기예금하고 연 4%의 이자 수입을 계상하면 연 11,400,000원이 수입되고 이 수입액을 12월로 나누면 월 950,000원(이자 수입)이다
이 수입액은 15인(빈)이 부담해야할 월 건물 경비 (65,000월 × 15인 = 975,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장의 월 보수인 6백만원은 시도의 복지비에서 충당한다. * 이는 처음 제안 건의한 사항대로이다.
입소비를 100만원으로 낮추면 어르신들이 입소(결정)를 결정하기 쉽고,
이는 당사자 어르신 (심리 지원- 고독사 및 자살 방지 )에게 도움이 되며
동시에 유료 양로원에서도 어르신들이 들락거린다고 핀잔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만 한다.

등록 : 2025. 8. 7(목)
서울시청(오세훈 시장), 부산시청(박형준 시장), 제주도청(오영훈 지사)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제안) 공공 유료양로원 (2025. 8. 7)
............................
등록 : 2025. 8. 8(금)
서울시청(오세훈 시장), 부산시청(박형준 시장), 제주도청(오영훈 지사)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제안) 공공 유료양로원 설립 운영 (2025. 8. 8)
※ 부분 보충 ( ※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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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는 처음 제안 건의한 사항대로이다................

0.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 2016. 7. 3 ~ 2022. 2. 22)
.......................................................

0. 원장의 자격 및 보수 외 [ 2019. 4. 26(금)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에서

1. 공영의 양로원(한의사), 공영의 유료 양로원(한의사 -한의학 박사),
공립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의 장(양의사)은 의학박사로 한다.
연령은 85세까지,
부임해서 어르신들의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더 연구하면 된다.

1-1. 원장은 건강해야 하며 보수는 가처분 소득 600만원이다.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19. 4. 2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5. 8. 10(일)
서울시청(오세훈 시장), 부산시청(박형준 시장), 제주도청(오영훈 지사)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 3-1 등)
※ 제목 : 제안) 공공 유료양로원 설립 운영 (202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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