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체장의 선임 방법 - 시행령

첨부파일

• 지방단체장 선임방법.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 지방단체장 선임방법.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지방 공무원)
작성일자 : 2025. 8. 4(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지방단체장 선임방법 - 쓴소리 포함


[ 국민제안, 안정은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4조는 위헌 삭제 - 96조에 신설해서 ), 2021. 6. 25,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와 관련(후속 조치 )입니다


0. “ 틀어서 쥔다 ” / “ 실효성 ”

헌법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제66조 4항)이다. 이는 해방 후의 한국(헌법)도 그리했을 듯하다. (이승만 정부)
1) 윤보선 정부에서 군사정변에 의한 박정희씨의 집권도 세칭 ‘새치기’ 집권이니 ‘ 틀어서 정부를 17년간 쥔 것 ’ 이다.
김영삼 정부(1990년대), 식품에서 여성들의 생리를 교란시키는 물질이 첨가가 되었는지 시중의 음식을 섭취한 후 제안자의 월경이 한달에 두 번씩 있고 결혼한 여성들은 쌍둥이 또는 셋쌍둥이를 낳고 며칠 전에는 북에 다섯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신문기사도 있었다.

상기 사항이 당시 공무 담임권을 가진 여성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데 제안서 19쪽 ~21쪽에는 그러한 증상을 유발한 식품(일부 약품 포함)이 나열되어 기록되어져 있고 약품에서는 수입약이라는 ‘ 본키 ’ 는 ‘ 주) 유유산업’ 에서의 ‘부신피질호르몬제 ’ 라고 들렸다. 그리고 첨부된 생리 주기표는 부정기적인 생리일을 그래프로 그린 것으로 대부분 한달에 월경(생리)을 두 번한 그래프로 4매(1996년 ~1999년)가 제안서 21쪽에 첨부가 되어 있고 이러한 이상현상은 여성들이 쌍둥이를 낳는 원인으로도 보인다. ( 처음에는 당시의 동일한 사회현상 ⟶ 본인이 여성 공무원이라 이후 표적이 된 듯하다 )

2) 상기 제안서를 김대중 정부에서 수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박지원씨)은 끝까지 제안서 접수증이나 제안서 수령 확인서룰 발급하지 않았다. 이도 제안자를 ‘ 틀어서 쥐는 것’ 인데 이후 이로써 박지원씨는 한국의 영웅이 되어 국회의원(지역구 : 목포시 등)을 내리 지내왔다.
나아가 제안서 제출 후 3년차에 2001년 10월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승진도 없이 금정구 서1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발령(인사파괴)했으니 이도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닌 틀어서 쥐기 위한 “ 정원 확대(?) ” 의 하나이며

3) 김영삼 정부에서(1995년 7월 ~ )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 제도도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 틀어서 쥔 것’ 이며 (위헌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

4) 2015년 시행령으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모든 영양사의 실태신고를 받도록 시행령화 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했으니(틀어서 쥠) 임기 말기에 국회에 의해 탄핵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언급한 ‘ 실효성 ’ 은 무엇인가.
즉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접수증도 없이 추진한 사항을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실행함은 절차 등을 무시한 ‘ 실효성 ’ 이라는 의미일 듯하다. 그래서 정부 식품을 제안서대로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팔지 않고 정부 식품을 택배로 받아서 섭취하는 것이니 이도 ‘ 실효성 ’ 이다.

시도지사는 2025년 4월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규정한 식품안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발효가 되었으나 여전히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17곳 시도지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상기의 행정에서의 계속되는 실효성과 틀어 쥐기는
최근 영화계에선 * ‘ 오징어 게임 ’ 으로도 비유하고 있는데
상기 17곳의 시도지사 중에서
김씨성의 시도지사가 7인으로 전체의 41.1%에 달한다. 이는 김씨 시도지사들의 횡포로도 보여지는데 이는 행정조직 내의 민주화가 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현 공무원법에서의 보직관리의 원칙 (30조 5항)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인데
이에 대해 제안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단체장의 자격(즉 보직의 관리)을 정해서 국민제안으로 제출해 놓았다.
그리하자면 5년 단임의 당해 대통령이 당해 자격의 지방단체장(210여곳의 기초지방단체장 + 17곳 시도지사)을 임명해야 하니 지방단체장의 선정방법으로서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로써 선정하도록 하고 투표는 행정조직내의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공무원 1투표인이 후보자를 2인 이하를 선정하게 하며 선정된 2인을 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대통령실에서 보내고 대통령실에서는 임명할 때 동성의 시도지사가 전체 17곳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 동성씨의 시도지사 2인 이상이면 안되니 1인을 초과할 수 없고 210여곳의 시군구청장도 그리하면 동성씨의 시군구청장이 2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기 17곳의 시도에서 제주도와 세종시는 자치구가 없으므로 전국 15곳
시도에는 총 218곳(서울 25곳 / 부산 16곳 / 인천 10곳 / 광주시 5곳 / 대전시 5곳 / 울산시 5곳 // 경기 31곳 / 강원 18곳 / 충북 11곳 / 충남 15곳 / 전북 14곳 / 전남 22곳 / 경북 23곳 / 경남 18곳 )의 자치구 및 구군청이 있는데 2022년 6월 당선된 기초지방단체에서 당선된 구청장, 시장, 군수 중에서 김씨성이 48인, 이씨성이 34인, 박씨성이 21곳이니 백분율에서 김씨성의 단체장은 22%, 이씨성은 15.6%, 박씨성은 9.7%로 모두 합하면 47.2%에 달한다. (김이박씨가 103명)

1987년 개헌 후의 정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제안자(안정은)와
현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송씨의 여성장관으로 윤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을 맡고 있는데 지난 2022년 단체장의 출마에서 후보자로 안씨성이 몇 보였으나 당선자로선 전무하고 송씨성의 지방단체장은 충북에 1곳(진천군)이 보인다.
상기 다수성인 김이박씨성의 단체장(103인)은 전체의 47.2%로 절반에 가깝고 김영삼 정부 이후 김이박씨 성의 아무도 그간 ‘ 지방단체장을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고 구체적으로 선언한 다수성의 대통령도 위정자 및 인사도 없었다.
그러므로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를 위해선
지방단체장의 선임방법(헌법 제118조 2항)을 소속의 공무원 즉 당해 지방단체에서 20년 이상 연달아서 근무한 정규직 및 임시직의 공무원들이
지방단체장의 자격자(후보)를 1인의 투표자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투표해서 최다 득표자 2인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보내어서 임명장은 17곳 시도지사 및 210여곳의 기초지방단체장의 성씨가 각 모두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임명하며 이는 지방자치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94조에 따른 시행령)

참고문헌 : 시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 동아일보 2025. 6. 3(금) A10쪽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오징어 게임 ’ 으로도 비유하고 있는데...............
..........................................

[ 다음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제 : 식품안전

제 목 : 세칭 오징어(?) 게임


1. 금정도서관에 근무 중(2001년 1월 ~)인 제안자(1999년 10월 제안서 제출)를 진급(행정 6급 8년차)을 않았음에도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금정구 서1동사무소 주무로 발령 - 김문곤 금정구청장

2.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씨를 당시의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
1970년대의 인권유린의 시설인 (이중창의)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안락병원)에 보냄 ( 2002. 7. 11일) - 부산의료원 김홍만

3.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 -90세 : 경미한 고혈압)를 2016년 1월 요양병원(금샘요양병원)에 입원하면 ‘ 외출을 시켜준다’ 며 입원시킨 후 가족 몰래 수면제를 먹여 2년 후(2018년 1월) 가족들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심정지사 ( 금샘요양병원 - 김대봉 원장)

4.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폭탄을 맞아 상속세를 6년 분할해서 납부하기 위해 금정세무서 상속세과에 들러 상담 후 본인이 나오는데 어느 민원인(남성)이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번쩍 두손으로 올려서 제안자를 향해 “ 씨팔년 ! ” 이라고 함 ( 민원인 남성 - 성명 미상 )

5. 2025. 6. 14일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킨 제안자의 자동차(쌍용 0.5톤 화물차)의 기어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2025. 6. 18일 수리( 수리비 300,000원) - 성명 미상
* 요즈음 자동차를 운전하는 날이 적고 또한 자동차는 1년마다 의무적으로 차량 검사소에서 점검을 받음

6. 2025. 8. 3(일) 새벽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쌍용 0.5톤 화물)의 오른쪽 유리창이 금이 가 있었음 - 성명 미상
※ 2025. 8. 3(일) 범어사에서 행사 (행사명 : 야단법석)

★ 지난 총선 당시, ‘ 가덕도 신공항 타령’ 의 부지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의해 피습 당함 (김씨 남성)

등록 : 2025. 8. 3(일)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5. 8. 4(월 )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 제목 : 지방단체장의 선임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