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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국회 청문회 관련 - 대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건의자 :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자 : 2025. 7. 22(화)

제 목 : 망국의 국회 청문회 관련 - 대안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할 땐 소문, 국민의 추천 등에 의해 난 사람을
지명할 것이다.
그리해서 지명이 된 인사는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큰문제의 여지가 없다면 조사해서 지명자에게 발령장을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당사자의 재산등록도 동시에 받아야 조사 및 점검이라 할 수 있다.
이에서의 부담감을 들자면 인사의 지명을
평소 근무시 품위유지의 의무를 요구하는 직장 즉 국립대 교수, 전직 공무원을 발탁하면 낙마할 확률이 적다.
제안자가 국회의 인사 청문회 절차가 망국의 청문회라 주장해 와서 상기처럼 대안을 내어 놓았다. 국민들의 추천도 그 추천으로 당해 인사를 도마 위에 올려 ‘ 망신주기’ 위해 혹시 추천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에 의한 것만이 만능이 아닌 것이다.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제안규정이 없어선지 시민제안 응모 제도를 받았다.
제안사항이 무엇이든 보통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제안 건의를 공문으로 또는 전화로 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그만인 경우가 많은데 민원성의 제안인 ‘ 상속세의 개선(폐지), 과도한 부동산은 사전 제한 ’ 의 사항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는 넓게 보면 정부의 소통이다(상의 하달, 하의 상달)
일전 교육부장관의 지명에서 낙마한 이00 총장은 아마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녀의 교육 문제는 다소간 문제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씨성의 여교수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당선이 된 듯한데 자녀의 교육문제는 당사자, 남편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는데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총장(여성 -이씨)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구청의 부녀계에서는 사회교육인 부녀자 교육을 자주 개최해서 강사를 구하는데 대학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자층의 여성은 이혼녀가 많아서 이를 문제삼는 구청장도 있다고 들었다. 한국의 결혼(짝짓기)의 현실은 이러하므로 결혼해서 이혼한 당사자를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이다.
현재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식품전문가들을 위촉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통령이 아닌 교육부장관이므로 전 대통령 관한대행을 맡았다는 사유로 현직의 교육부장관에서 물러나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제 국정의 난맥은 정치 바람이 내재되어 시도청이나 상위 정부가 바뀌면 고위 공무원 및 장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른 인사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상영 부산시장도 재임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안철수씨도 대통령 후보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많이 바꾸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사권자들은 ‘ 보통 사람들의 말 ’ 을 경청해 주십시오 !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 김성태의원님도 “ 나라의 꼴이 바르지 않다 ” 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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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의 공무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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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년):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1년 7개월)
3.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1988. 1. 30일 / 행정7급 : 직무대리 부녀복지계장 2년4개월)
7.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9.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9.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11.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 안상영 시장

12.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안상영 부산시장

* 나라의 꼴도 단체장의 공무원의 보직관리(인사권)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등록 : 2025. 7.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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