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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 임대주택 공급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7(금)
소관 : 식품안전처 / (참조 : LH)

소관 : 17곳 현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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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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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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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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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 2025년 - LH, 공공 임대주택 공급 )

1. LH, 공공 임대주택 6만4,000채 공급
- 2025. 3. 7(금) -

※ 부산도시공사,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2025. 3. 21(목) -


( 1-1 )


제 목 : LH, 공공 임대주택 6만4,000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이한준 )가
공공 임대 6만4,000채를 공급한다.
3만6,000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유형이다. ( - 동아일보 / 2025. 3. 7 금요일 오승준 기자)

등록 : 2025. 3. 7(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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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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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도시공사,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1134채 공급


부산도시공사(신창호)는 2025. 3.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 1,134채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부산에서 처음 공급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다.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했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초등교 근처에 조성되며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35% ~ 9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며 최장 30년동안 살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의 7개동으로 2025년 12월 입주 예정이었다.
주택 유형은 39제곱미터 및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전용면적 18평) 등으로 나뉘었으며 1인 가구도 59제곱미터에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 유공자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일반 공급 대상은 전체 가구 중 39%에 달하는 450가구인데 이들은 상기 우선 공급대상자보다 많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내야 한다.

예로써 39제곱미터 (전용면적 11.8평)의 경우에는
1구간 입주자는 1,600만원에 보증금, 13만원의 월 임차료를 내야하며 / 6구간은 4,100만원의 보증금에 월 3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즉 보증금은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총 6개 구간으로 나뉜다.
입주신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 - 2025. 3. 21 금요일 동아일보 김화영 기자)

참고로
LH, 각시도의 도시공사 등의 기관청에서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에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의 이용에는 현 국민연금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식품안전처 소관인 식품안전기금은 LH가 건설할 공공 임대주택 자금이다.
정부는 선심성(엉터리)의 현 기초연금을 폐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미래를 불안(자본금의 고갈)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초연금은 ‘ 저소득층의 노인 노령수당 ’ 으로 바꾸어 월 지급 금액을 정액화하고 대상자도 축소해야만 한다.

등록 : 2025. 3. 21(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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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거 - 생계 같이 해야 하나의 세대 ” - 대법원

대법원은 “ 세대는 사전에서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 '를 의미하고 ‘ 가구 ’ 와 동의어로 설명된다 ” 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해야만 ‘ 세대 ’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하지 않으면 주택 분양 등의 투기를 위한 ‘ 위장 세대 분리 ’ 의
폐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동아일보 2025. 4. 14 월요일 송유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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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도로 싱크홀 현상은 연약 지반

도로에서 싱크홀이 생긴 지역은 공통적으로 주변에 지하공사 현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었다. (- 동아일보, 2025. 4. 14 월요일 1면 김화영, 이경진 기자)


등록 : 2025. 4. 14(월)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등록불가 : 담당자, 김규태씨)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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