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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의 정부사 - 문재인 정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2. 5. 16(월)~ 2025. 6. 4(수)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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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사립)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사립)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사립)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 2012년 )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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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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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

※ 1.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개정)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가-1)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문제와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가-2) 치매국가 책임제
1) 중증 치매 80대 반년 치료비 155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 치매 본인부담 10%로 낮추겠다.
3) 치매관리법, 2018년 12월 시행

가-2-1) 울산 첫 치매전담 요양시설 착공 : 2021년 8월

- 내용 아래 ★2

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원전) 감축

0. 충남 당진 석문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한화가 충남 당진 석문호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를 짓는다. 한화 종합화학 . 한국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충남 당진 석문호에 100매가와트(M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17. 11. 2일 밝혔다.
100매가와트 중 80매가와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한화와 중부발전이 짓고
나머지 20와트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자체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전소 면적은 120만 ㎡로 축구장 168개 크기다. 2019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물 위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 시설을 띄워 놓은 방식이다. 현재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40매가와트급으로 중국에 있다.( - 동아일보, B3면, 2017. 11. 3일, 금요일, 이은택 기자)

0. 부산 화명 정수장 및 LG산전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동(- 2018. 4. 13 부산일보 )

0. 충남 당진 에코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2020. 7. 23)

0. 국내 최대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 개시 (2021. 11. 24)

경남 합천군 합천댐 합천호에 거대한 수상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1. 11. 24일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에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 태양광은 설비 용량이 국내 최대인 41MW (매가와트)에 달한다. 합천호 면적 25㎡ 중 약 2%를 덮은 이 수상광 발전시설에는
연간 56,388MWH(매가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는 합천군민 43,000여명이 연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5만868매가와트시)을 충당할 수 있다 ( - 환경부 제공: 2021. 11. 25 동아일보 A14면 동영상 )
참고로 합천은 전두환대통령의 출생지이다.


다) 남북 정상 회담 (2018. 4. 27일 : 문재인 / 김정은 ) - 판문점 남측 (1차 )
0. 군상병 수당 인상 : 2021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수당이 월 60만8,500원/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액 월 13만 8600원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아일보 2020. 12. 29 화요일 송충현, 박성진 기자)

0. 2018.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남쪽 89명이 북쪽의 금강산에 소재하는 금강산 호텔에서 2018. 8. 20일부터 2박3일의 일정

※ 2. 북미 정상회담 (2018. 6. 12일, 싱가폴 : 김정은 / 트럼프)
- 6.25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55구 송환식 (2018. 8.1,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
* 6.25 한국 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우엔 참전 기념일로 정해 매해 기념 - 남북의 종전을 위해

0. 남북 정상 회담 (2018. 9. 18~20 : 문재인 / 김정은 ) : 2차
-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 (전세기 비행기)
- 방북단 인원 200여명

0. 남북 철도 연결 (2019년 1월 )

※ 3. 북미 정상회담 2차 (2019. 2. 27~28, 베트남 하노이 : 김정은 / 트럼프)

0. 한미 정상회담 ( 2019. 4. 10~12, 미국, 문재인 : 트럼프)

0. 문재인 정부 대북 지원
1. 인도적 지원금 800만 달러(약 94억원 )
- 기간 : 2019년 6월 5일 국제기구에 송금

※ 4. 중국 시진핑 부부 방북 (2019. 6. 20 ~ / 북중 정상회담 : 김정은, 시진핑 )
- 20일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힘 닿는데까지 도움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 고 밝혔다.
- 북의 식품안전 : 이명박 정부시의 기조 유지로 북은 식품공사 등 중국의 식품안전체제로 나아갈 것으로 추정 (2020. 10. 10 북의 쌍십절 행사에서)


※ 5. 한미 정상회담 (문제인 / 미국 트럼프) : 2019. 6. 29일 방한
- 북미 정상 대담(제3차) : 2019. 6. 3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국 비무장 지대 (DMZ)의 ‘자유의 집’ 에서 북의 김정은과 대담(북의 비핵화 프로세서)

0.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2020년 1월 7일)- 북 김정은 위원장 한국 답방 제안 // 남북 협력 방안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 국제평화지대화 / 접경지역 협력 /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 스포츠 교류 등 5항목 // 부동산 투기 억제 지속 추진 (- 동아일보 2020. 1. 8 수요일 1면 한상준 기자) → 북한 선전매체 (2020. 1. 7) : 문대통령 평화구상은 “ 역겹다(?) ” 며 비난 (- 동아일보 2020. 1. 8 수요일 A3면 신나리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남북간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북의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북의 김정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북의 김정은)은 세 번째이다.


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
0. 2018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마) 저출산으로 남는 초등교 빈교실에는 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을 병설해서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초등교생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여성복지)
마-1)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의무화
마-2) 부산시 : ‘ 어린이 집 종일반’ 운영으로 ‘기본 보육’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 / ‘ 연장 보육’ 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나눠 운영하며 ‘연장 보육시간’ 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3월부터)
마-2-1) 부산시 :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존의 ‘어린이 집’의 운영(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서 ‘ 공공형 어린이 집’ 의 운영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공공성도 확보한다. 기존의 ‘어린이 집’ 등에서 ‘공공형 어린이 집’ 을 28개소를 선정한다 ( - 부산시 공고 제2019-2121호 / 2019. 8. 13일자 오거돈 부산시장)
마 -3) 부산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100여명을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의 단체급식을 위해 지원 - 부산시청 복지건강국에서 민간위탁, 센터는 대학에 두고 있음 : 2020. 4. 9일 현재 (운영 원칙 : 법령에 의함)
마-4) 고교 1학년 ~3학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아일보 2020. 12. 29 화요일 송충현, 박성진 기자)


마 -1 ) 정부, 공무원의 셋째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 지원 -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마 -2 ) 고3학생 수능시험, 문과 및 이과 합쳐 문제 출제 (유은혜 교육부장관)


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2019. 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 이낙연 국무총리 )
-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예정 ( 일제 강점기의 서울 서대문 형무소 자리)
바-1. 임시정부 기념관 기공식 : 2020. 4. 11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 → 2021년 개관 예정

바-2. 6. 10 민주항쟁 기념식(2020. 6. 10)
1987. 6. 10일 민주항쟁은 이후 노태우씨의 6.29 선언을 가져와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 제도를 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정부는 이후 동년인 1987. 10. 29 개헌을 하여 한국 정부는 5년 단임의 정부로 나아갔다.
2020. 6. 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민주항쟁에 희생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를 포함한 민주화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박종철 열사의 고문현장을 영부인과 함께 방문했다.


사. 한전공대 법인 설립허가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 한전공대의 학교법인 설립이 허가됐다.
한국전력공사(본사 : 전남 나주시)의 학교로 정원은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1,000명이다.
한전공대는 학생 전원에 대해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아파트형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정 부지는 전남 나주혁신도시내 부영골프장 120만㎡.
대형 연구시설 40만㎡와 산학연 클러스터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조성한다. 한전은 2019년 1조3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 - 동아일보 2020. 4. 4 토요일 10면 최예나 기자)


아) 행정조직, 행정체제 개편 (중앙)
0. 보건복지부 아래 차관을 2인으로 하겠다. ( - 2020. 5. 10 일요일, 문재인 정부 3주년 대통령 특별 연설에서 ) → 실행 ( 2020년 11월)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함 (- 동아일보 2020. 6. 16 화요일 A8면 위은지 기자 )
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정은경) :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두며 질본의 예산 및 인사는 독립 / 업무상으로 감염병 정책수립은 질본의 독자적 권한이며 감염병 감시와 백신개발 주관함
0.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020. 9.12(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초대청장에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신임청장으로 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 9. 11(금) 임명장을 수여(2020. 9. 11 금요일 인터넷 조선일보)
0.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2원화) 시행 예정

0. 특례시 제도 신설 (인구 100만 이상의 시 단위 4곳) : 경남 창원시 /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곳 (2022. 1. 13일부)

아 -1 ) 사법 조직 개편 ( 부산 )
0. 행정법원 설치 - 2021년 12월 중순 , KBS1 TV 부산


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정은경), 국민 마스크 하기 및 손 씻기 (기간 : 2020년 초 ~현재 ) ..............식품안전의 과도기 / 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 대상포진의 유행 / 우한 폐렴 등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1년 6개월 이상 지속) /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0.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사재 100억원 기부 ( 2021. 8. 31일 기부금 약정 체결식 - 서울 고려대 인촌기념관)
- 기부금 사용 용도 :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 - 동아일보 A25면, 2021. 9. 1일 수요일, 이건혁, 서형석 기자)

0. 삼성, 소아암 지원 3000억 기부 약정 - 2021. 5. 3 월요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대 어린이병원(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한석 서울대 어린이병원장 )에서 기부 약정식( - 2021. 5. 4 화요일 동아일보 A28면 )

0 삼성전자,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7,000억원 기부- 국립중앙의료원장 ( - 2021. 5. 4 화요일 동아일보 A2면 이지운 기자 )

자-1)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전국 59개소의 보건소에서 별도의 선별 진료소를 상시 운영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아일보 2020. 12. 29 화요일 송충현, 박성진 기자)

자-2) 한미 정상 회담 ( (문제인 / 미국 바이든) : 2021년 5월 방미
- 주요 의제 : 예방접종(백신) 관련


차) 증세 (국세) : 주택 월 임대 소득세 부과 대상자 확대
차-1 ) 주택 전월세 계약,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2021년 6월 ~) →확정 일자 부여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아일보 2020. 12. 29 화요일 송충현, 박성진 기자)

차-1)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
- 2021년 10월 2일부터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전원(예 : LH / 새만금개발공사 / SH 즉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은 연 1회 재산등록을 해야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정무직 1급 이상)이 아니면 비공개이다. (- 동아일보, 2021. 6. 17 목요일 A14면 강승현 기자 )


하) G20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 2021년 6. 28~6. 29, 일본 오사카
-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외

0. 공무원 연금 이민 가도 수령 가능 - 단 해외 거주지를 연금공단에 알려주어야 함 (2021년 6월, 공무원 연금지 )


파) 교육 시책
0. 2021년도 대입 수능시험문제를 인문계와 이공계를 합해서 문제 출시해서 시험을 봄

0.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학평) 실시 - * 고3학년생은 2022. 3. 24(목) 실시
- 2022년 학평의 대상은 전국 고등학생 95만여명으로 작년인 2021년도에는 학년별로 요일을 달리해서 시험을 치루었으나 올해에는 전학년이 2022. 3. 24일 동시에 시험을 치루었다.
이 학평에서 고3의 수험생은 ‘공동과목과 선택과목의 구조’ 로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시험이라는 점에서 입시 전략을 짜는데 의미가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 시험의 결과는 성적표를 제공하지 않지만 채점을 통해 정확한 자신의 성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동아일보, 2022. 3. 25 금요일 조유라 기자)

0. 고3 학생 선거권자(처음)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 6. 문재인 대통령 : 영부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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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 첫 치매전담 요양시설 착공
...........내년(2022년 6월) 개원

울산의 첫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가
내년(2022년) 6월 문을 연다.
울산시는 북구 중산동 253 일원 3,758㎡(약 1,140평)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실버케어센터를 최근 착공했다고 8월 18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국비 29억7,400만원을 포함해 총 85억원,
입소 가능한 정원은 70명이다.
센터 1층에는 요양보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과 식당 /
2~3층에는 치매 전담실(1-4인), 간호사실, 공용공간이 각각 들어선다.
특히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 유닛케어 시스템’ 을 도입해 소규모 생활 단위로 공간을 구성해 개인적 일상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울산시는 60세 이상 치매환자(2020년 12월 기준)가 12,328명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 실버케어센터’ 가 문을 열면 지역주민과 치매 어르신,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 이라며 “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울산 시립 노인 복지관도 건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2021. 8. 19 목요일 동아일보 A16면 정재락 기자)

등록 : 2021. 6. 3(목) ~ 2022. 8. 1(월)
울산시청 (시장 : 송철호) - 소통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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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9. 23(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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