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등 개선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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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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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4. 6 (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김동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주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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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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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연금 등 개선 ( 5-2회)

윤대통령의 탄핵 후 신문(동아일보)을 읽어보니
전직 대통령 중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월 대통령 연금을 스스로 받지 않는 듯하다. 짝짝 !
과거 전북 순창장류마을의 장류 생산자 안인영씨(권씨가)가 간암으로 죽고 그 아들도 죽어서 이에 대해 제안자는 고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 연금’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의 글을 올렸다. (정글 법칙 ? )
한국인의 생명이 세칭 ‘인명이 재차(?)’ 라고 해 왔고 제안자는 ‘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눈밝은 짐승같은 인간들이 많다 ’ 고 말해 왔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최규하 대통령(⟵ 국무총리)이 대통령 연금을 받았는데 그로써 부산 동래구청의 공무원 2인(남성)이 억울하게 잘리어 나갔다. ( 2인모두 최씨 )
제안자 어머니 윤씨 5형제가 당뇨가 온 것을 제안자는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대통령 연금으로 보았다.
현재까지 월 대통령 연금을 받는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연금은 영부인 권양숙 여사일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에 의해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운 전직 검사로서 공무원 연금은 받을 듯하다.

제안자는 ‘ 공무원(교사, 교수, 군인 포함)의 수령 연금 ’의 개선에서
공무원의 연금 수령자들은 * 한국인 평균 수명에서는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할 것을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서 제시하니 (박근혜 정부) 곧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가 나왔다. 그리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 그 상한액은 340만원으로 정하고 이는 5년마다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후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응답이 없었다. 아마도 대통령이 받는 월 연금액이 걸림돌이 된 듯하다.

- 참고로 의사들은 공무원이 이닌 의사이니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의사들은 소득이 높아서 아마도 월 건강보호험료를 많이 부담할 듯하다.
제안자는 현 국민건강보험료가 제2의 재산세가 되어 있어
월 건강보험료는 가족수대로 부담하고 어린이, 성인, 노인은 1인 비율( 0.5, 1, 1.5 등)을 주어 보태어 머리수(수혜자 수)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징수가 쉬운 소득분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 징수해서 65세 어르신들의 요양보호비의 보험분에 충당할 것을 건의해 왔다. 그리고도 징수 금액이 많으면 보험료율을 높이고 병원비 대불제도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

상기 공무원의 연금 수령 상한액 제도는 수령액을 5년마다 조정할 것이지만 그리되면 공무원 월 연금 수령액이 적은 수급자는 계속 해마다 공무원 연금 인상액을 받게 되므로 (상한가 이래 금액의 수령자) 이는 타당하지 않는데 이는 공무원의 연금액은 일시 퇴직금과 월 수령 연금액을 당사자가 퇴직시 정하므로 만일 일시 퇴직금을 많이 받고 월 연금액이 적은 수령자들은
평생 연금액이 인상되는 불합리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제안자가 제안한 한국인 평균 수명(현재 84세)에서는 연금액이 중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선해서 시행한다.
즉 공무원 연금 상한제는 한국인 평균 수명에서의 공무원 연금 인상 정지 제도와 동시에 따로 시행하고 이 연금액 상한제도는 국민연금제도에서도 동시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제안자가 한국인 평균 수명(현재 84세)에서 공무원 연금수령액이 중지되는 제안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므로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시부터 얼마의 연금을 지급해서 전문직 및 여성공무원들은 60세까지 근무하지 않고 미리 퇴직시키는 것이 생산성이 있고 경제적(행정비)이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결정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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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면 선고 결정문 ]
- 중략 -
피청구인(윤대통령)의 법(헌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 중략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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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상하 정부는 민선지방단체장 제도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마비되다시피 되어 있어 각자 주인들이 실천하는 것이 옳다.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은 통계청에 현재 한국인 평균 수명이 몇인지 문의해서 당해 연령의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인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이를 발표해서 장수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
상기 제안서의 주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시키는 것으로 이는 제안서 1쪽(문제점 및 연구 목적)에 서술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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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평균 수명 ................인터넷 검색에서 2025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 즉 기대 수명은 남녀 합쳐 84.5세로 나온다 - KOSIS (국가 통계 포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