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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숙사 건립 외

첨부파일
내용


- 새제목 : 국회의원 기숙사 건립 외
국회를 정부 종합청사 소재지인 세종시로 옮기는 것 (국회 한동훈 대표) 보다는 국회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 옆에 의원들이 재임 기간 동안 머물 기숙사를 다소 여유 있게 지으면 된다. 국회는 수도 서울에 소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 소관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


주위에서는 콘텐츠(내용)는 있고 통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통과시, 용산 대통령 관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던데..........
정부는 혹시 옳은 제안 (1. 청남대 대통령 권속들이 재임기간 동안 머물도록
하는 제안 / 2. 국회 옆에 의원 기숙사 건립건)도 제안자가 본인이라서 수용을 않는 것이 아닌지요 ?
언젠가 박지원씨는 위정자들은
가르키는 곳(목적)은 보지 않고 가르키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에 집중한다던데...... 혹 그러했는지요 ?
외 신안 소금박물관 옆에는 3.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를 짓고
4. 식품안전처(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 3-1. 전주 한옥마을의 장류 생산 연구소, 3-2. 경기도 청국장 생산연구소, 3-3. 경주시 메주 생산연구소, 3-4. 기장멸치젓 생산연구소. 3-4-1. 오양 새우젓 생산연구소(지소),
5. 빅딜 식품인 전통 식초 (경기도), 5-1. 빅딜 식품인 한우 고기 곰탕(부산 금정구),
나아가 6. 각 시도의 유료 양로원 시설 및 부지도 그러합니다.
외 남녀 공학 학교내의 7. 고아원 / 7-1. 공영 보육원 / 8. 동읍면 식품판매소, 8-1. 동읍면 공영 24시간 탁아소 / 9. 경복궁,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등으로 재원은 지방교육세(식품안전세) 또는 주민세(한시적 인상)를 재원으로 건립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는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썽이 많은 찐어묵은
치즈, 요거트처럼 지방식품으로 전환해서 당해시도의 연구소에서 제 김치류와 함께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인들의 보수는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긴급 재정(식품안전)으로 보여집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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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15. 5. 1(목) ~ 2025. 3. 12(수)

소관 (1) : 식품안전처

소관 (2) :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소관 (2-1)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소관 (2-2) : 박상우 국토교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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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안정은

제출자 학력 및 공무원 경력
----------------------------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1984년 가정학사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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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수 줄이기 외 (2)


가. 공무원 연금 개선

- 중간 모두 줄임 -


나. 국회의원 수 줄이기 외 -능률적 측면

..........................................................
현행 헌법 (제3장 국회)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을 한다
...................................................

내년이 총선이라고 한다. 지난 대선 후보 중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 후보가 있었다. 학력이 높은 후보( 서울대 졸업, 의학 박사)였으므로 주위에서 이를 귀띔해 주는 인사가 있고 또 이를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 중간 줄임 ) -

국회의 개선도 발전도 국회내에서 해야 하고 더구나 공무원들은 정치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국회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할 수도 없다. 이는 삼권분립적 측면에서도 그렇다.
지방자치화 시대, 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수를 200명선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국회 운영의 능률을 위해서이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당시 건국초기의 국회의원이 203명, 복지국가에서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다. 식품 안전도 마찬가지 )

- ( 중간 줄임 ) -

1-1. 7급 공무원 채용제도는 없앤다.

2. 공무원 (중앙공무원 포함)은 근무 20년 후 퇴직하면 곧 공무원 연금을 지급한다. - ( 이하 줄임 )

등록 : 2015. 5. 1(목). 5. 2(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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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은 해방 후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한 ‘ 공무원 연금 지급’ 의
역사로 이승만 정부 말기(즉 임기가 끝나는 해)에 지급한 것이다.
즉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의
이전인 셈이다.

===== [ 다 음 ] ======

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참고 문헌
[ 공무원 연금 ], 2015년 1월호, 54쪽 ∼ 55쪽 / 법제처 홈페이지 ( 2015. 1. 20일 현재)

========================

재등록 : 2020. 12. 26(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제목 : 공무원연금 개선과 국회의원 수 줄이기 (1)
.....................
재등록 : 2025. 3. 12(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삭제 / 머릿글 보충
※ 새제목 : 국회의원 기숙사 건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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