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 제안자의 복직 요청과 정산 ( 2021. 10. 2 )

첨부파일
내용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금정구청의 본인에 대한 2002.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별첨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무효(無效)에 해당하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0. 무효 사유 :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위법(違法)한 행정행위

1. 관련 서류 (위법 하자있는 행정행위)
가. 발령통지서(2002. 1. 30일자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제1호 )
* 지방공무원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2001. 1. 29. 법률 제 6400호(행정조직법) - 개정
- 65조의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94. 12. 22
제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나.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답변서)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사본 (2매)
2. 발령통지서 3매 - 직위해제
3.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 - 답변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
( 2-1 )


2011. 7. 11(월 )
안정은 인



*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참조 : 김황식 국무총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 )
원정희 금정구청장 ( ※ )

-------------------------------
( 2-2 )

등기 번호
========

이명박 대통령 ( 부산 금정 우체국 : 16004 - 0439 - 1529 )

※ 허남식 부산시장 : 16004 - 0439 - 1531
※ 원정희 금정구청장 : 16004 - 0439 - 1530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신처 : 이명박(→문재인) 대통령 (참조 : 김황식→ 김부겸 국무총리)

재등록 : 2021. 9. 4(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
★ 1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소관(참조처) : 김부겸 총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 30일까지이다. 오늘로부터 237일이 남았다.
237일는 일년의 65%에 해당이 되고 5년동안에서는 13%에 해당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안자를 복직시켜야만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해지고
그리해야만 동읍면사무소에는 식품판매소가 개장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아래의 내용에서와 같이 ‘ 동 주무’ 였으며
이전 동 사무장은 법령상의 직위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의 ‘ 행정조직의 슬림화 ’에 의해 구군청의 담당(6급 : 이전의 계장)과 동사무소의 주무(이전 : 동사무장)를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바로 팀장의 의미인데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에 대해 인사파괴를 일삼고
동의 주무(구청은 담당)를 구청 총무과의 평직원으로 자리를 이동(동 주무 →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하였습니다.
한국의 정부 조직은 구청과 동조직이 합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군청의 6급이 비록 현 지방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팀장(동 주무, 구청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자(구청장, 군수)의 발령에서 팀장을 평직원과 구분이 없다면 이를 묵과할 구군청의 공무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사의 공정인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군청에서 조직을 슬림화 한 것은 그 이전부터 실제 구청 6급의 보직이 이미 슬림화 된 상태(총무과 상황실장, 총무과 청사관리반장 등)에서 그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구군청)는 오히려 ‘직위해제’ 라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기 쉬우므로 구군청의 행정조직을 슬림화 한 것입니다.
즉 공무원을 사직시키려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직위를 가진 공무원은 인사권자(구청장, 군수)로부터 직위해제(대기발령 - 직위를 주지 않음)를 당하면 징계위원회를 그치지 않고 직권면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역대 대통령의 정부는 이런 저런 사유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제안자를 홀대하여 이는 전 지방청 공무원에 파장을 미쳐서 ‘ 제안자의 복직을 미룬 것’ 이 지방청 공무원의 중요한 제안 및 건의 행위를 저해하는 즉 저출산 대책(방지 대책 ×)이 되고 만 것입니다.

-----------------------------------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
[ 처리 결과 ]

처리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처리 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처리 완료일 : 2011. 5. 27

처리 결과 [주관부서 ] : 총무국 총무과
[ 답변일자 ] : 2011. 5. 27, 09:26:49
[ 작성자 ] : 이현우
[ 전화 번호] : 051-519 - 4322
[ 이메일 ] :

O.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O.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주무’ 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 호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

---------------------------------------

첨부 파일 : 제안자의 복직요청- 2021. 9. 4(토)

등록 : 2021. 9. 5(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1. 9. 15(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
.

김부겸 총리, 그룹 총수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화장에 이어 LG그룹 총수인 구광모 주, LG 대표와도 만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교육기회사업 ‘청년희망ON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다 - 이하 줄임

-- 동아일보 / 2021. 9. 17(금) B3면 홍석호 기자 --

--------------

김부겸 총리, 최태원 SK회장과 이달 말 회동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주) LG대표에 이어 이달 말 최태원 SK회장과 회동한다. 국무총리 주관사업인 정부 청년일자리 고용기회 사업인 ‘ 청년희망ON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다 - 이라 줄임 ( - 동아일보 B2면, 2021. 10. 16 금요일 곽도영 기자 )

**
재등록 : 2021. 9. 17(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1. 10. 15(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
★ 2

김부겸 총리의 연봉 및 월 보수

김부겸 총리의 연봉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낙연 총리 연봉과 같다고 가정하면
그 연봉은 1억8천만원이다. 월로 나누면 월 1500만원.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2020년 4월 30일이고 그때까지 김부겸 총리를 맡는다면 총리의 임기는 221일이 남았으며 221일간의 총리 총 보수는
약 1억9백만원으로 제안자가 현재(부산 금정구) 살고 있는 전용 면적 18평의 중고 아파트 1채 값이다.

재등록 : 2021. 9. 21(화, 추석)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첨부)

**
.
.
★ 3

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

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은 제안자가 복직될 경우
* 정산에 필요한 금액으로 입금된 부산은행 통장이 근거가 되는데
2002. 4. 30일 직권면직되었어도 퇴직금(연금 포함)을 신청하지 않고
부산은행에서 아파트를 저당해서 돈을 빌어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그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면직된 후 1년 6개월 후에는
결국 퇴직금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매월의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 연금수령액은 공무원별 최대 수령금액이 있다고 한다.

본인이 받은 ‘ 일시 퇴직금 금액은 39,833,700원’ 으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로
당시 월 보수가 입금이 되던 부산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 일시 퇴직금 : 39,833,700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동년 11월 4일자
- 퇴직금 : 4,998,740원
그리고 부산시직원 공제회에서 동년 11월 5일자
- 퇴직금 : 1,796,370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소급분)은
2002년 5월~2003년 10월분까지 1년 6개월간 29,395,480원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03년 11월 7일자(가계부 : 11월 10일자) 부산은행 통장으로 수령했다.

- 이후 (2003년 11월 이후)
월 공무원 연금 : 1,657,300원(2회) / 1,716,970원(2004년 12회) /
1,778,780원(2005년 12회) / 1,826,800원(2006년 12회) /
1,866,990원 (2007년 12회)/
1,913,670원(2008년 12회)/ 2009. 1. 23일자부터 1,951,940원 같은 금액 (2009년 12회)/ 2,006,590원(2010년 12회) /
2,064,790원(2011년 12회)/
-----------------
* 2012. 1.25일자 2,135,38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2. 2.24일자 이후 2,147,380원 (11회)
-----------------
* 2013. 1. 25일자 2,182,62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3. 2. 25일 이후 2,194,620원 (11회)
------------------------
* 2014. 1. 24일자 2,211,150원 ---12,000원 빼고 입금 (월간 공무원 연금지 1년분 구독료 )
2014. 2. 25일부터 2,223,150원(11회)
--------------------------------
- 이하 줄임

====================================
[ 2002. 5월 ~2014년 12월분까지 총 ‘ 12년 8개월 ’ ]
직권면직 후 공무원 월 연금 총 수령액 :
29,395,480원(소급분) +
263,614,760원 = 일금293.010,240원(총 수령 연금)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산에 필요한 금액................... 정산이란 공무원의 월 보수보다 월 연금이 적으므로 [부산 금정구청이 본인에게 주어야 할 보수]와 연금의 차액이다. 그 정산은 금정구청이 할 수 있다.
제안자가 2002년 4월 말 잘못 직권면직이 되었는데 2001년 한해동안 제안자가 받은 총 보수액(월 고정수입 외 연말정산분 포함)이 나의 가계부에 의하면 32,939,320원으로 12달로 나누면 월 약 2,745,000원. 상기 첫 연금액이 1,657,300원이므로 그 월 차액이 100만원이 넘는다.
- ( 중간 줄임) -
상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하면 적정의 연금을 주고 신규 공무원을 받으면 정부 재정에서는 플러스(+)요인이 되는 이유이며
정년퇴직이 가까운 공무원을 상대로 기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주고 조기 퇴직을 정부에서 권장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을 듯하다.


등록 : 2021. 9. 30(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관장,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1. 10. 4(월)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재등록 : 2021. 10. 11(월)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

------------------
정산 자료 (2014. 12. 31일 현재)
------------------

0. 일시 퇴직금 (공무원연금공단 / 지방행정공제회 / 부산시직원공제회)
- 일금39,833,700원 (2003. 11.7일자)
- 일금4,998,740원 (2003. 11.4일자)
- 일금1,796,370원 (2003. 11.5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합계 : 일금 46,628,810원 (A)


0. 수령한 연금 총액 (2002년 5월 ~ 2014년 12월까지)

- 일금 (소급분) 29,395,480원 (2003년 11월 7일)
.................................
2003년 2달(11월, 12월) : 3,314,600원
2004년 12달 : 20,603,640원
2005년 상동 : 21,345,360원
2006년 상동 : 21,921,600원
2007년 상동 : 22,403,880원
2008년 상동 : 22,964,040원
2009년 상동 : 23,423,280원
2010년 상동 : 24,079,080원
2011년 상동 : 24,777,480원
2012년 상동 : 25,768,560원
2013년 상동 : 26,335,440원
2014년 상동 : 26,677,8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액 (11년2개월) : 263,614,760원
- 소급분 (1년6개월) : 29,395,480원
------------------------
- 합계 (12년8개월) : 293,010,240원 (B)
=================================

A + B = 일시퇴직금 + 수령한 공무원 연금
( 46,628,810원 + 293,010,240원) = 금 339,639,050원

A + B = 일금, 삼억삼천구백육십삼만구천오십원정

참고자료 : 거래실적내역표(부산은행 남산동)/ 제안자의 가계부(2003년 ~2021년)/ 부산은행통장 ( 2004년 ~ 2021년)

**

재등록 : 2021. 12. 2(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정산자료 ( 2002년 5월 ~2014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