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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국무위원이란 ? - 각부처의 국정 위원 ( 10-5회)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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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부산시 지방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24. 12. 13(금) / 2024. 12. 20(금) / 2024. 12. 24(화)
2025. 1. 23(목)

소관 :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제 목 : 국무위원이란 ? - 각부처의 국정 위원 ( 10-5회)


헌법에서의 ‘ 국무위원’ 이란 용어를
헌법 제 87조 1항(제4장, 정부, 행정부)에서 살펴보면 ‘국무위원’ 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 94조- 행정부, 행정 각부 )

보통 ‘ 위원 ’ 이란 현직 공무원이 아니며 의원도 아니다.
과거 지방청의 산하 동지역 단위에서의 동정자문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과거 동장을 공무원이 아닌 지역 인사에서 뽑았으므로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상기 국무위원도 그런 의미라면 나라의 일을 보는 ‘ 국무위원들 ’ 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헌법 87조 1항이다.

제안자는 지방공무원이라 국무위원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중앙에 있을 듯하고 이 위원회는 시도 단위에도 있을 듯하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있다. 이도 국무위원들이다.
보통 ‘위원’ 이란 억지로 맡는 것이 아닌데 또한 국무위원이라면 국정에 대해서 잘 아는 위원일 것이다.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들은 위원회 제도(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등)가 너무 많다고 하던데 지방정부에는 시도의회의원 및 시군구의회 의원이 있으므로 시도의 인사위원회 등은 정리하고 국정과 관련된 자문위원들을 다소간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최근 생겼다.


0. 중앙 부처 국정위원(국무위원) 수당

중앙청의 행시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해서도 시군구청장을 맡을 수 없다면 대통령은 통일부(장관 : 김영호)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외
여성가족부에는 여성가족부 위원 및 위원회
보건복지부에는 보건부 위원회, 복지 위원회,
행안부에는 인사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약 15명( ⟵20명)씩의 국정위원들을 대통령은 임명하되
임기는 5년 단임 정부가 재임기간 2년이 끝날 때쯤 10명은 교체하되 유임도 가능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되면 국무위원의 임기는 5년 또는 10년이다.
실제 시도지사 아래나 시군구청에 지역에 밝은 지역의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는 시도 의회의원 및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도 지방청에서 일했던 퇴직한 관료가 다시 선임이 될 것이므로
상기 각부처의 국정 위원인 국무위원들도 당해 부분에서 전문가인 전직의 공무원들 및 외부인사에서 발령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자문을 구하고 이들을 당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부처에 영입해서 폭넓게 적재 적소의 부처에 국무위원 및 장관으로 발령하면 될 것이다.
과거 청와대에 갔다오면 ‘ 가족 중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 ’ 는
말이 들렸다. (징크스)
제안자는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라 대통령 사저인 청와대에 갈 일도 편지를 보낼 일도 없었다.
*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무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첨부 파일
0. 본문
1.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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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무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안)

월 1회 당해 부처(여성가족부 등)에서는 부처별로 국무위원회를 개최하며(정기회) 이에 따른 수당은 2024년 기준 60만원으로 한다. 왕복 KTX 승차 비용 10만원 ( ※ : 부산-서울간은 2023년 편도 59,800원), 식비 1일 10만원, 기타 의견 제출 비용 등 40만원으로 월 60만원으로 한다.

참고 문헌 : 헌법 (제 78조 / 제 87조 1항 / 제 94조 / ※ 제43조 )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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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23(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참고 파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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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 28년 10월)

* 1973년 부산시지방공무원 5급(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 6. 5 ~ )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3-1.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 (통계 보조)
3-2.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3-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보조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지원)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말소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지원 / 세무2 / 일반통계 )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 선거시 간사 / 사회복지 /부녀 아동 / 보건, 가족계획 지원 )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 7급 6년차, 부녀 복지 - 직무대리)
7-1.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7-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7-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제안, 건의 )
9-1.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9-3.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1999. 10. 20일 정부제안 ( 식품 안전 )
9-4.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8년차 : 인사 파괴 발령 : 2001년 10월 )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11.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 면직 (2002. 4. 30)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등록 : 2024. 12. 15(일) / 2024. 12. 20(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및 보충
※ 제목 : 국무위원이란 ? ( 10-2,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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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4(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및 보충
※ 제목 : 국무위원이란 ? ( 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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