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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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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철폐, 복지부동 단속

첨부파일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못한 말씀, 즉 “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 고 입장 표명을 하십시오.
그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원칙(국가 및 지방공무원 30조 5항)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중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도입하고는 이의 잘못에 대해 퇴임 후 ‘ 자신은 의회주의자’ 라고 말씀(변명)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잘못인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사가 맡고 국세청 공무원은 국세청장을 맡으며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님이 맡습니다. 또한 대학의 총장은 대학 교수가 맡아야 합니다. 한국의 국회는 입법부이라 정부의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은 신분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에서 법률을 중하게 여기며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불문법의 나라가 아니며 법치국가입니다. 국회가 취임시켜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들은 탄핵(65조 1항)은 어렵겠지만 국회가 직위해제는 하여야 합니다. 당해 대통령의 탄핵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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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 18(토) / 2025. 1. 19(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대통령실, 한국 국회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각종 규제 철폐, 복지부동 단속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대안이 마련된 모든 행정부 내의 악법 및 악법령 폐기처분.
법의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다. 규제에는 인력과 돈이 들어간다.
추진하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가능한 사항은 규제 철폐를 해야한다.
규제란 행정 통제를 의미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등의 실시 등 행정에 의한 통제만을 의미하지 않는 행정 통제보다 보다 폭이 넓은 대외의 용어로
어느 김씨 학자가 1990년대 도입한 용어이다.


0. 국정의 난맥, 정치 탓 - 박근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현직 대통령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 ” 고 건의를 하니 “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정치탓으로 넘겨 박근혜 당해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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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도 전자게시판 규제

1)
시도 전자 게시판의 이름이 경기넷, 인천넷, 광주넷, 충남넷으로
경기도, 인천시, 광주광역시의 자유 게시판은 제안자에게 여전히 닫겨 있고
충남넷은 안희정 지사시부터 제안자의 건의 요청에 의거 자유 게시판을 새로 개편해서 등재가 자유로웠으나 이후 안희정 지사 퇴임 후, 자유 게시판과 홍보 게시판을 둘로 나누어서 홍보게시판을 뒤에 둠 ( 이는 충남도의 세칭 ‘ 전봇대’ 전자 게시판 - 아래 2의 사항에 대한 ‘전봇대’ 역할 )
* 전봇대는 불로 환히 밝혀주지만 자신은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임

2)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아래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등재할 제안자의 전용의 게시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유도 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불가 통보(2회) - 규제철폐가 요청됨 (두 김씨 공무원 - 여성, 남성)

3)
최근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및 개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 제공의 창구 개설을 ‘제안 채택자’ 로서 요청해도 아직 미이행 - 시도지사 및 공무원의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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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안 사항 - 부정

1) 제안서(행정 6급 : 안정은)룰 ‘ 개인 논문’ 이라 폄하 -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행정7급 박진상 (2001년)

2)
충북 청남대(대통령 별장)에 현직 대통령의 권속이 머물 기숙사 마련의 제안서에 대해 ‘ 제안서가 아니라 ’ 고 응답 : 문재인 정부 ( 김씨 여성 공무원)

3) 시도의 공영 전시장에 기간직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이천 도자기 등의
식기구를 전시(상설)해서 판매할 것을 제안 건의해도 미이행 - 규제 철폐, 복지부동

4) 순창고추장 민속마을과 신안천일염은 출하시 상표에 둥근 태극표를 넣을 것을 제안서에서도 제시하고 이후 실천을 건의하였으나 미이행 - 규제철폐, 복지부동

0. 전자 게시판 닫음

1) 윤정부 : 식약처의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없앰 : 오유경 처장
1-1) 윤정부 :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없앰 : 조규홍 장관
1-2) 윤정부 : 충남도청, 홍보 게시판 등록 불가 : 김태흠 지사
1-3) 윤정부 : 강원도청,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 김진태 지사


* 정부 식품이었던 철마 한우 고기 곰탕이 요즈음 주문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금정구 노포동 소재의 스포원에 한우 고기 곰탕을 빅딜 식품으로서 생산하도록 윤일현 현 금정구청장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철마 한우 고기 곰탕의 생산자인 우송푸드에 대해 정부에서 감사장의 수여를 건의했는데
대통령의 감사장 수여가 곤란하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감사장이 수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에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장을 수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게 탄핵소추로 윤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사유라면 대행자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각종의 규제를 철폐하고 복지부동하지 마십시오 !
공무원(윤일현 구청장)은 공무담임권이 있으며 제안자 본인은 직권면직 상태로 현재 밖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노포동 소재의 스포원의 설치는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 나서 윤석천 금정구청장,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설치가 되었는데 당시 금정구 의회의원님이었던 김부돌 의원님도 당해 건으로 청와대(김대중 대통령)에 개인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등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안자가 제시한 노숙자 돕기를 위한 대책을 시행함에서도 규제 철폐를 하시고 복지부동을 하지 마십시오 !
또한 부산시는 세칭 ‘ 고우스톱’ 도 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