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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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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폐기는 칼춤 아니다

내용

- 제안자를 무엇때문인지 요즈음 한국의 대통령에 비유하는 듯한데 .....
본인이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의 당해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어떠한) 인연도 없습니다. 모두 출생지가 틀리고 학교도 틀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 갔다니 불교인이면 전두환 대통령의 종교가 본인의 종교와 같을 수 있지만
우리 인류가 석가, 예수 등 성인을 받들고 자녀들이 부모와 조상을 숭상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 역대 대통령들과 본인은 악수도 한번 한적이 없었으니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제안 추진)도 매끄럽지 못한 듯도 합니다. 다만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출생한 마을(청룡 마을)이 본인과 같고 초등학교(청룡초등교)가 같아서 동문이며 윤석천 구청장의 선조 중 1인(윤씨)이 제안자의 선산(순흥 안가)에 묻히어져 있습니다. 데릴사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고교가 부산 제1의 여자 상업고교인 부산여자 상업고교인데 부산에서의 여자상업고등학교에는 부산여상, 부산진여상, 계성여상, 선화여상, 남여상(영도구 소재), 덕명여상이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상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상고, 이명박 대통령이 동지상고 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 부산상고(남학생)는 본인의 고교인 부산여상과 함께 부산 제1의 상업고교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프랑스 파스칼)이지만 제안자의 존재를 학연, 지연, 혈연으로 너무 묶으려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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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5. 14(금)~ 2025. 1. 17(금)

소관처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악법 폐지는 ‘ 칼춤’ 아니다 (14회 등록)


1. 기초연금법 : 폐지하면 + 재정 (국민연금 재정 + 요인 )

2. 대통령 연금법 : 폐지하면 + 재정

2-1. 공무원 연금 상한제 : 시행하면 + 재정

3. 상속세 및 상속세분의 취등록세 : 폐기하면 -재정
* 대안 마련

4.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검증법 : 폐기하면 재정증감과 무관

5. 영양사 실태 신고 시행령 : 폐기하면 재정증감과 무관

6. 민선지방단체장 (지방자치법 94조) - 폐기하면 선거 비용 안들므로 + 재정
* 대안 마련

등록 : 2025. 1. 17(금)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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