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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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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내용

제안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5. 14(금)~ 2024. 12. 29(일)

소관처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악법 외 (13회 등록)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해방 후 (상속세는 ‘일본의 세제’ 라는데)

- 내용 모두 줄임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해방 후

- 내용 모두 줄임 -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법 : 이명박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영양사 실태 신고법령 )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6. 민선지방단체장 (지방자치법 94조)

-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1. 5. 14(금) ~2022. 10. 2(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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