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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7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상속세 납세자)
작성 일자 : 2021. 7. 18(일)

소관 (1)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정황금(←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순창장류사업소 /
소관 (2) : 유은혜 교육부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외

제 목 :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7회 등록)


0. 저출산 방지대책의 하나로써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 도입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정부는 1가구 2주택자 및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국세)를 부과하여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소형 주택도 있으며 대형 주택도 있어서 소형 주택 2개를 소유하면 2주택자이고 대형주택 1가구를 소유하면 1주택자로 주택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안자 본인이 최근 소형주택 1가구를 가진 자가 그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다소 넓고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같은 가격의 주택 등)으로 옮기고자 하면 환승할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제안 건의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빌려주고 있어
제안 건의를 한 것인데 실제는 소형의 주택(전용면적 18평)을 팔면 중개수거 수수료, 이사비, 취득세 납부(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세) 등을 따지면 그 자리에 눌러 있는 것이 낫고 나아가 변두리에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1) 국민임대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며
2) 그것도 무주택자라야 신청이나 입주할 수 있어
제안자 본인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제2의 국민임대주택으로
30평형(전용면적 23평)을 짓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잡기술은 버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의미를 도입한 진정한 보금자리 주택의 개념을 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신혼의 젊은이들이 제주도나 울릉도에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하고 도시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신주거 문화가 형성되어선 안된다.


0. 농특세금 총 지출현황과 현재 상세 지출처를 국민에게 보고(=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다음 ]의 사항은 제안자 본인이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업무를 보면서 제안한 사항인데 정부(김영삼 정부)에서는 제안서의 수용과 동시에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한시적(5년)으로 거두도록 했는데
이는 이후 24년동안 계속 거두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이 이 세입금은 농촌에서 농기구로 농사를 짓는 사업에 투입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기구 및 농기계 사업을 농협에 넘기고 이에는 농특세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님은
국민들(농어민 당사자 / 납세자)과 대통령께
그 농어촌특별세가 총 얼마가 수입이 되고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비록 부가세이지만 국민들이 내고 있으며 수혜자(지원을 받는 자)는 농어민입니다. - 이하 삭제

----------- [ 다 음 ] ------------------
제목 : 해방 후의 정부사 - 김영삼 정부
(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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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나) 한시적(5년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996년 1월, 재정경제원’ 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지방교육양여금 = 현 지방 교육세 )
_____________
※ 지방교육양여금........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제안서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1994년 7월 3일),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1995. 10. 25일, 1996년 5. 29일) ] 하면서
한시적인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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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 행안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 건의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 / 2020. 8. 6(목)] 와 관련입니다.

제안자는 - ( 중간 줄임 ) -
상기 제안서에 대해 2019년, 2020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영농상속자에 대해서는 상속세에서 15억원을 공제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이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진된 간단한 사항은 매년 연말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로
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지만 농민과 관련되는 사항은 복잡한데
이는 농지법이 헌법(121조)에서의 *1)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의 제안(교육세 징수체계 개선)과 함께
새로이 거두어 들인 한시적(5년)인 농특세가 소리없이 이후 24년간 징수 연장이 되었으므로
농특세 징수 연장(2001년 ~현재)과 그 세원의 지출 / 상기 상속세 폐지(본인의 제안 건의 사항)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대통령령에 의한 영농상속자에 대한 상속가액 15억원 공제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장관께서 직접 상세하게 홍보 설명하여주십시오 !

제안자는 전직 공무원으로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공무원의 제안 및 건의에 대하여 접수처에서는 수령증을 발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서 제안한 사항이 당사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 더구나 그 제안건의서는 전자문서도 아닙니다. 관공서에서는 문서는 접수가 되며 사사로운 편지는 제외가 되는데 접수된 모든 문서는 수령증(관인 날인)이 발급되거나 확인(담당자의 인장)이 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
*1) 경자유전의 원칙........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 1항에서는 ‘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등록 : 2021. 7. 18(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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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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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 15(토)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토지과다 보유는 취득 단계에서 제한 외 (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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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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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제출자 : 안정은

제출일 및 수신처 : 2007. 12. 31일 * 노무현 대통령

제출안 내용 : 제안서(주제 : 식품 안전) 관련된 상세 제안서 및 관련 계획서


[ 아래 사항은 상기 ‘ 상세 제안서’ 의 부록으로 공개 ]

--------- 아 래 ---------------

10쪽 ( A )
초중교 문제가정의 자녀(청소년 업무)가 가출을 하던지 학교에서 이탈을 하면 가정과 격리하여 학생을 학교에 가두어 의무교육(특수 교육 -숙식 제공)을 시킵니다.
후일 문제 성인으로 성장하여 - 이하 줄임

11쪽 ( B )
현재 고아원(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시설)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모아 연령 구분없이 집단 수용하여 숙식, 의복, 의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을 학령기별로 나누어서 출산아의 감소로 남게된 ‘ 교실(남녀 공학의 학교)’ 에서 수용 보호하도록 합니다. 도서관, 구내식당, 운동장 등은 학교의 시설을 이용합니다.

즉 (A+ B )
고아들의 숙식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and)
결손 가정의 문제아(학동, 청소년)들도 학교(체육관이 있는 학교)에서 수용을 하여 보호하면서 교육(특수 교육)합니다
그리고 도시 교외의 고아원 시설들은
정부에서 수용하여 공립의 노인요양원 시설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자녀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 요양원으로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유료 양로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중간 줄임) -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합니다.

12쪽
고등학교 완전 의무교육

고교 의무 교육 후(우선) 유아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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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씨

등록 : 2022. 1. 14(금) / 2022. 1. 16(일) / 2022. 8. 13(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제 목 : 노인요양원, 학교내 고아원, 문제아 및 결손가정 자녀의 의무 교육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자유 게시판 없음
외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저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약처, 보건복지부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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