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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 2025. 1월 )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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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3(금)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장관 )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와 각시도청에서는
‘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 란 목적으로 전통시장의 지붕을 새로 설치해서
비가 와도 시민들이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지 않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해마다 하였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당해 시장 번영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장 안에 단체급식소를 설치해 영양사를 들여서 당해 상인들과 고객들을 상대로 자율배식의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제안 건의를 독촉하자
이후 해마다의 지원이 중지가 되는 듯했으나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이후 다시 제안자는 시장 내 또는 시장 주변의 음식점의 음식이 여타의 음식점처럼 매우 불안해서
부산시의 공영시장(반여, 엄궁)안의 식품 판매자 실명제의 실시 발표(부산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 신영일 소장)와 같이
전통 재래시장도 지붕 개량이나 간판 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영업자의 이름을 간판(보조 간판)에 붙이도록 독촉해 왔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지껏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모든 상인들은 관할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하고 장소를 이전하거나 대표자가 바뀌면 영업신고 또는 영업 변경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물건을 사면 영수증도 발행하니 영업자의 이름은 알 수 있지만 간판에 없으니 시민들은 세칭 ‘ 발빠짐 주의 ’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제안자가 제안서를 1999년 10월 제출하고
부산시 안상영 시장은
부산 공영 전시장인 벡스코의 준공식(2001. 5. 23일)에 즈음하여
“ 음식산업은 불황이 없는 미래 산업 ”이라고 하며
“ 벡스코는 부산시 식품의 인프라 확충(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의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이즈음 따라서 건립된
공영의 전시장입니다.

음식점에서의 영업주 대표를 영영사가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화 하려는 중이지만 기관청에는 단체급식소를 영양사를 채용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1) 재래 전통시장에서도 모든 영업소와 같이 영업주 대표를 보조 간판으로 영업주의 이름을 명시하고 - 시도 조례로

2) 재래 전통시장에서는 시장 안에 영양사를 들여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니 재래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공염불이 되고 만 것입니다. - 부산의 경우

3) 지금은 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의 과도기로
시중의 음식에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의 모든 시장의 음식점에서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식단표(틈새시장)를 2개이하로 붙이고 영업하도록 시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시도지사에 제안 건의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식품에는 모두 성분명과 함량을 상표에서 표시하도록 해서 그리 시행되고 있지만 음식점 즉 즉석식품에서는 제외가 되었을 뿐입니다.
제안자가 음식점에선 과도기의 음식으로 식단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정부식품의 식재료를 사용해야만 안전한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 조례에서는
다음 [ 예시 ] 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의 설립보다는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가 먼저 법제화되어 시행되리라 예견이 되는데 그리되면
현재 영업자들(여성들)은 서로 합쳐서 조리사나 조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 금정구의 경우에는 각 요식조합에서도 이미 예견한 사항으로
음식점을 그리 지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시 ] - 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시되기 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 : 안(윤)정은
.....................................................
[ 식단 1 ]

0. 밥 : 잡곡밥, 또는 쌀밥
0. 반찬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 /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2.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

0. 식대 : 7,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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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1 17(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오영주 중소기업청장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변호사 출신 )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 전 대학교수)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전 검사 )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전 경찰공무원)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전 중앙청 공무원 )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제 : 식품안전

제 목 : 재래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제안자는 재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장내 시장 상인들(점주들)과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1) 안전하고 안정적인 점심을 제공할 수 없는 시장(현 부산의 부산진시장 등)과
2) 시장 안에 이미 음식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로 구분해서
단체급식소(1) 및 음식점 연합 운영의 방법(2)을 제시해 왔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정부인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매해 재원을 시도에 내려보내고 또한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 )을 발행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있는 듯해 상기 사항을 제안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서 ‘ 부산 자갈치시장의 현대화 ’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자갈치 시장내의 음식점을 관광시장(야시장 - 24시간 영업)으로 지정해
부산시 조례로 제정해서 자갈치 시장의 음식점을 조례로서 특화하도록 제안 제시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

과거 공공기관청은 대부분 구내에 음식점이 운영되었으나 청사 내 음식점의
부지만 제공해서 구내 음식점 형태로 운영하고 곳에 따라서는 구내 음식점을 위탁해서 운영해 왔다 (KBS 부산 / 부산대학병원)
대학병원은 병원의 대표적인 병원인데
부산의 경우에는 과거 입원실의 환자식 외에는 병원 식구들도 병원 내의 구내 식당을 위탁해서 운영해 왔으나 지금은 단체급식소로서 병원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므로 병원 식구의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나 /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및 외래 환자들에게 제공할 음식은
병원에서 영양사 1명을 채용해서 음식점의 장소를 병원의 울타리에 제공해서 설치해 음식의 고객을 병원 밖의 사람들과 병원안의 외래 환자 및 입원환자의 보호자를 위한 음식으로 유료로 판매하도록 제안 제시해 왔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 식이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이전처럼 병실 급식을 실시하고 기타의 환자들은 식당에 와서 자율배식의 식사를 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장은 요양병원들이 어르신들을 침대에만 머물게 해서 병실 급식을 하고 기저귀를 채우고 휠체어를 타게 하고
입원시에는 외출을 시켜준다고 입원시킨 후 외출이 퇴원이나 전원이 될까 해서 수면제를 처방하고 약의 량도 늘리고 심지어 기저귀까지 채우니
병원 내에서의 보행권을 보장하자면 3식의 식사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급식소에 어르신이 와서 삼끼 식사 (자율배식, 자율배식 도우미)
를 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 식이요법이 필요한 어르신도 병실을 구분해서 입원을 시키면 단체급식소에 와서 식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 병실 급식 × )

[ 다음 ] 사항은 공공기관청의 단체급식에 대한 규정들이다.

[ 다음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

-------------------------------
식품위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식품 ’ 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중간 줄임 )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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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공무원법
--------------
제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사항 [ 다음 1, 2 ] 을 참고해서
전통재래시장에서는 시장 번영회에서 영양사 1명을 채용해
시장 안에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되 시장내의 점주가 아닌 고객들은 점심 값을 구분해서 받으면 된다. 공공기관청의 단체급식소는 점심시간( 12시 ~ 13시) 민원인의 점심식사는 12시 30분부터 실시하고 점심값은 실비로 받고 있다 (부산 금정구청 )
그러나 전통시장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식사는 수익을 붙여서 음식값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즉 공공기관청과 전통시장은 존재 목적이 틀리므로 그렇다. (공공 기관청은 공익 / 전통시장은 점주들의 사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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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월) 동아일보(송혜미 기자)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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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청의 과세 자료(국회 박성훈 의원)에 의하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 100만원이 못되는 소득을 신고하였다. 자영업의 경기가 휘청이면서 소득 0원을 신고한 자영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건은 8.2%인 100만건에 육박한 것이다

※ 전통 시장 안의 점주는 자영업자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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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1. 17(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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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 202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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