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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민원 안내

구술·전화민원 이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

구술·전화신청 가능한 어디서나 민원 (24종)
구술·전화신청 가능한 어디서나 민원 (24종)
연번 민원사무 (근거법령)
1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2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3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6 개별공시지가 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7 개별주택가격 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8 공동주택가격 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9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10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항공기등록규칙 제10조)
11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1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13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어업등록령 제7조)
14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출입국관리법 제88조)
1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16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17 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18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19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자동차등록법 제18조)
20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21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2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3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24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국세징수법 제6조)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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