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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안내
민생규제 혁신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 국민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기간
2018,3,15(목) ~ 4.23(월)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과제 
(복수과제 공모 가능)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에
취업.일자리 > 청년, 경단자, 노인 등 취업 에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험,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활동에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산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공모기간 : 2018. 3. 15.(목) ~ 4. 23.(월)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과제

공모과제에 대한 표이며,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에로사항 등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구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구제 강화
기업활동 신사업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공모방법

  • 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 민생규제 혁신 공모 과제 공모
  • 우편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규제개혁추진단(11층)
  • 팩스 : 051-888-1219
  • 이메일 : ardina@korea.kr

발표 및 시상

  • 일시 : 2018. 10월(예정)
  • 방법: 인터넷 게시 및 수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부산광역시장표창
    • 최우수 1명(상금 100만원), 우수 2명(상금 각 50만원), 장려 5명(상금 각 30만원)
      ※ 발표일시, 시상규모, 방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이 미실시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제안 중복 시(접수시간 기준) 후순위 제출자 제외
  • 이메일 : ardina@korea.kr

기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표절,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TEL.051-888-1225)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EL.02-2100-3734)
       제안서 서식 다운로드    제안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하기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개혁추진단
김현경 (051-888-1225)
최근 업데이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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