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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안내
민생규제 혁신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 국민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기간
2018,3,15(목) ~ 4.23(월)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과제 
(복수과제 공모 가능)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에
취업.일자리 > 청년, 경단자, 노인 등 취업 에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험,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활동에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산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공모기간 : 2018. 3. 15.(목) ~ 4. 23.(월)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과제

공모과제에 대한 표이며,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에로사항 등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구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구제 강화
기업활동 신사업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공모방법

  • 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 민생규제 혁신 공모 과제 공모
  • 우편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규제개혁추진단(11층)
  • 팩스 : 051-888-1219
  • 이메일 : ardina@korea.kr

발표 및 시상

  • 일시 : 2018. 10월(예정)
  • 방법: 인터넷 게시 및 수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부산광역시장표창
    • 최우수 1명(상금 100만원), 우수 2명(상금 각 50만원), 장려 5명(상금 각 30만원)
      ※ 발표일시, 시상규모, 방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이 미실시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제안 중복 시(접수시간 기준) 후순위 제출자 제외
  • 이메일 : ardina@korea.kr

기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표절,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TEL.051-888-1225)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EL.02-2100-3734)
       제안서 서식 다운로드    제안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하기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개혁추진단
김현경 (051-888-1225)
최근 업데이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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