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서의 공정 선거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12(금)

소관 : 국민, 국회,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민주 정부에서의 공정 선거


제안자가 공직 근무 중, 공무원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법안, 정부 예산 통과 문제 등으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다고 들었다.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내어 놓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예가 많은 듯한데........ 그러나 법안이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못한데도 국회에서 의사봉을 가볍게 친다면 나라꼴이 바로 되지 못한다.
정부의 입법과정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서도 국회에서 잠자거나
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소통 부재로 또는 다수성의 횡포로
법안의 통과가 원활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 전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니 그렇다. (민주 공화국, 대의 정치)

현 민선단체장 선거제도는 국회에서 잘못 통과시킨 법률이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도 마찬가진데 이는 당해법이 위헌이므로 그렇다.
즉 한국 국회 즉 국회의원들이 나빴던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역대 총선에서의 선거 참여율에서 나타난 것이다.
제안자는 이에 국민들은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참여해서 - 기권을 하지 말고 - 적당한 후보자가 없으면 투표용지를 무효화 시키도록 제의했다. 즉 후보자간 사이에 기표인을 누르면 무효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2024. 4. 10)의 국민 투표율이 32년만에 최고치로 67% 라고 한다. 32년 전 즉 1992년도의 총선에선 71.9% 였다는데...
2024. 4. 12(금) 동아일보(A12면) 에서의
22대 총선 당선자 및 후보 득표 현황에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총 254석인데
제안자가 주장해 온 선거방법 즉 “ 선거인 1인, 2후보자 이내 선택투표 ”
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수성인 김씨성의 의원님은 이번 선거 결과에서 49석을 차지해서 254석의 19.3%를 차지했으며
이씨성의 국회의원님들은 35석을 차지해서 총254석의 13.8%를 차지했다.
당선인 외 차점자에서 살펴보아도 김씨성의 당선자가 43인으로 17%에 해당이 된다. 즉 김씨성의 국민들이 정치를 선호하는 것은 세인들도 짐작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에서 ‘ 정치인들이 나쁘다 ’ 는 말이 회자되어선 21세기의 한국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은 지난 총선 즉 21대 국회에서의
김씨성 및 이씨성 의원님들의 참석현황이다
----------다 음 ---------------
국회의원(2023. 7. 26 현재) ..........
국회의원(김씨) : 299명에서 51인으로 전체의 17.0 %
국회의원 (이씨) : 299명에서 38인으로 전체의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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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행정 조직안팎에서의 다수성 김씨성(김화자, 김경숙 / 김문곤 / 김홍만, 김경희, 김대봉), 박씨성(박재춘 / 박옥봉 / 박진상 / 박재현 / 박부련 / 박혜원, 박효진, 박도문)의 횡포와 관련해서이다.

안철수씨의 새정치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언젠가 안철수씨(당시 국회의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바로 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를 하니 “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잘못 답변한 것이다. 즉 그 잘못(민선단체장 선거제도)은 정치권에서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대통령 즉 국정 책임자의 권한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답변한 것’ 이다. 안철수씨가 나서서 건의를 한 것은 모친이 박씨이니 용기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제안자는 정치인 안철수씨를 지지한 것이다. 의학 박사이면 ‘의사’ 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의사들(식자층)의 양심이 한국 국회의 정치현장에서 나타난 것이다. 제안자가 국립대학병원에선 현직의 의사들(교수급)에게
4년간 국회에 참석하는 ‘ 정치적 안식년제를 줄 것’ 을 건의한 것은
한국의 공공 의료화 수준은 기초적, 기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 주장해온 것으로 의료인의 현실 참여의 필요성에서이다.

요약하면
국정 책임자는 공무원의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의 보직관리의 권한에 의해서 지방단체장을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1차적으로 선정할 때 선거의 방법을 선거인 1인, 후보자 2인이하 투표제도를 택해서
지방정부 조직에서의 다수성의 횡포를 막음과 동시에 민주적인 단체장이 우두머리를 맡도록 지방단체장의 자격, 선거 방법, 선거 비용 금액에 대해 제안 건의를 하였다. 이는 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쇄신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동시에 국회인 입법부도 생산성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니 국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는 없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재임시 ‘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한다’ 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청 공무원, 정치인과 달라서 종합 행정을 보므로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해야만 한다. 즉 맡은 일이 그러한 것이다. 종합 행정을 보는 지방청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행정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 나아가 국정이 마비가 된 원인인데 지방행정은 중앙청 공무원도 맡을 수 없는 자리인 것이다.
등록 : 2024. 4.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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