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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 확립, 어디까지 왔나 ?

첨부파일
내용

- 약발(?)이 언제까지 갈지..... : 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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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에서의 재정을 통제하는 시 군구의회의 행위는 아웃사이더 단체장의 시대에서 단체장들에 대한 ‘재정장의 책임’을 면해주는 ‘면피용’이 아닐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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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 : 17곳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부산광역시장 : 서병수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대전광역시장 : 권선택
-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 경기도지사 : 남경필
- 강원도지사 : 최문순
- 경남도지사 : 권한대행 한경호
- 경북도지사 : 김관용
- 충북도지사 : 이시종
- 충남도지사 : 안희정
- 전북도지사 : 송하진
- 전남도지사 : 권한대행 이재영
-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제 목 :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 확립,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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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의 장관지시사항 - : 정부의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재임기관 : 2000년 1월 14일 ~ 2001년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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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부임하자 장관 지시사항으로 “ 정부의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고 지시했다(이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선정 장관이었다). 아울러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영세서민과 상담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위해 투표할 때의 칸막이처럼 칸막이를 만들거나 별실을 마련하라고 했다. 당시 부산 금정구 남산동주민자치센터가 입구에 그 장소를 지었는데 동주민자치센터에는 - 아직 주민등록표는 남아 있지만 - 생활수급 담당자가 구청 복지과에 있으므로 구청에서 칸막이를 해서 영세서민들과 직접 상담을 해야 한다. 단 상담 전 상담자는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지니면 된다. (부산 금정구청에서는 2017년 10월 중순 그 상담을 동주민자치센터로 가라 (담당자 박00) 고 했으나 이는 개선해야 한다.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에 근무하고 있던 본인이 당시 백방으로 이를 촉구했는데 딩해구청장이었던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이에 ‘금정민보’ 라는 구보지를 전세대에 발행하려고 지하(구청 뒤에서는 1층 - 현재 부산은행이 입점해 있는 자리)에 인쇄소를 기히 설치해 두었는데 예산의 책정에서 금정구의회(의장 : 박00)에서 통과해 주지를 않아서 무산되었다. 이후 금정구청 기관지의 명칭을 ‘금정구보’ 지로 바꾸어서 현재와 같이 발행 배부되고 있다.
이후 제안자가 관내 통장의 업무는 일선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의 총무과에서 보지 말고 총무과의 공무원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력개발에 전념할 것을 수차례 주문을 하니 이후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는데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해서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등록표가 이곳에 옮겨오고 통장의 인사업무도 이곳에서 관장하면 된다.
제안자가 이와 관련하여 제안자가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 국민 보건에 관한 사항(여성복지)’ 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여성팀에서 여성대학 등의 기회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에 공설의 치매병원에 근무할 노인 들보미를 모집할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접수는 어디에서 하는가 ? (첨부 : 보육교사,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 채용 )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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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년간 17조원, 공무원 17만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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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이와 함께 보육교사,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을 내년(2018년)까지 채용하고, 2019년부터는 ‘ 사회서비스공단 ’을 새로 만들고 문화, 체육, 환경 분야에서도 부족 인력을 새로 뽑아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5년동안 10조 2,000억원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 퇴직자를 보충하기 위한 위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추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처음부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증원을 일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계속 재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2017. 10. 19(목), 동아일보, A3면, 박희창, 최해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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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19(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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