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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농산물 안정성검사 업무처리절차 : 도매시장의 경매전에 농산물을 채취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안정성검사를 실시 -검사결과가 적합 : 정상거래 및 유통, 검사결과가 부적합 : 출하된 해당 농산물 폐기조치, 전국 공영도매시장 출하제한, 출하자 과태료 부과, 생산농가 및 출하자 안전성교육, 생산지 농약관리 등 현장지도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기준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기준표
기준 미달 제한기준
1년 이내 1회 적발시 1개월간 출하제한
2회 적발시 3개월간 출하제한
3회 적발시 6개월간 출하제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표
적용법률 검사기관 행정처분 등 조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식품위생법 제7조,제17조, 제75조(벌칙)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경매전 농산물)
  •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 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 보건환경연구원 : 해당 농관원(출장소) 통보
  • 구 · 군(위생부서) : 고발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간 출하 제한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4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유통농산물)
  •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 농관원 : 농가방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 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 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관리 담당자

운영팀
한윤선 (051-310-8234)
최근 업데이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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