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으로 추진됐다. 정부도 각종 규제개혁시책의 핵심안으로 적극 추진해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시·도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전략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 철폐해 맞춤형 정부 지원을 통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제도이고 지역으로서는 반드시 시행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14개 지자체에서 제출해 선정한 27개 전략산업 육성으로 돼 있다. 부산은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융합도시기반서비스를 선정했다. 북항·해운대·영도를 중심으로 크루즈·마리나·해양레저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해 해양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4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IoT 인프라 구축 및 교통·재난안전 서비스 실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IoT산업생태계 구축 및 서비스모델의 해외수출과 국제표준화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산업을 선도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법의 통과가 시급한 이유는 규제완화, 민자유치, 재정사업 추진 등의 모든 사업들이 이 입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은 이미 지난 3월 19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다시 지난 4월 이번 국회에 발의해 8월 10일 14개 시·도지사가 입법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부산지역 경제·시민단체 대표들도 입법 촉구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 인만큼 국회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통과가 늦어지면 엄청난 지역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