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난 16일 폐회한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모두 11명의 의원이 나서 부산시의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3회에 걸쳐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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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때

​학교 용지확보 유연한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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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동구2)은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신설학교 용지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신설학교 용지 확보를 요구하기 보다는 규제 개혁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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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전통시장 외국인 면세제도
상권 활성화·쇼핑만족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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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부산진구3)은 "부산시가 지난해 1월전국 최초로 부전 인삼시장, 귀금속 상가인 골드테마 거리, 의료 판매장인 르네시떼 등 3곳에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면세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은 기본이고 전통시장의 특화된 거리 조성, 언어소통, 주차문제, 위생 등을 개선하고 부산시 차원의 홍보를 곁들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쇼핑만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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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위한 도덕·윤리 수업
실천·체험 중심으로 내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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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은 "최근 인면수심 부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여중생 시신 방치 등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사회의 '인성 실종'에 근본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운동을 더욱 확산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지식중심의 교육과정과 지나친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인성교육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몸으로 느끼고 체득할 수 있는 실천·체험 중심의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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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일자리 통합 모집 필요
연륜 노하우 활용 부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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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금정구2)은 "노인 인구 52만명 시대를 맞아 부산시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 구·군별 사업유형이 안전예방이나 상담안내 수준이며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연륜에 따른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일자리의 지속성 보장, 지나치게 낮은 활동비 인상, 수혜자 확대 등이 필요하고 모집사업을 구·군별로 통합 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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