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여론조사 대상·방법 재검토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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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1일 부산시장과 교육감의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을 시작으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부산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감사대상 기관은 부산시 산하 사업소, 의회사무처, 부산시교육청, 시 직속기관, 6개 지방공기업과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재)영화의전당 등 부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14곳이다.
□ 행정문화위원회=이동윤(해운대구 1) 위원장을 비롯한 송순임(남구 1), 신숙희(사하구 4), 강성태(수영구 1), 권오성(동래구 2) 의원 등은, 시정시책 여론조사의 방법과 대상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개선을 촉구.
송순임 의원은 언론사별 모니터링 대응방식 개선, 신숙희 의원은 중국어신문의 창간준비 철저, 이종택 의원(북구 1)은 각종 홍보사업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히 재편할 것 등을 촉구.
강성태 의원은 일본어신문과 중국어신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 측면에서 철저하게 접근, 발행부수를 충분히 확대할 것을, 이해동(연제구 2) 의원은 SNS 매체를 운영하며 목표층에 적합한 콘텐트를 적절히 게재할 것을, 권오성 의원은 동부권으로 편중된 민간 전광판의 지역적 안배 필요성을 강조.
□ 보사환경위원회=최형욱(동구1) 의원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9월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어린이집 64곳 가운데 10곳에서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초과했고, 15곳은 기준치에 육박했다”며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내 공기질 인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주장.
□ 기획재경위원회=박인대(기장군1)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은 ‘협약보증’ 규정에 따라 재원을 출연한 금융기관에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보증을 해야 하는데 부산은행만 이를 초과해 보증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금융기관 및 다른 지역의 보증재단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추궁.
김름이(한나라 비례대표) 의원은 “부산테크노파크의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육성 업무와 관련,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인데도 연도별 총 사업비와 각 단위 사업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 도시개발해양위원회=김영욱(부산진구4) 의원은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행정 난맥상을 집중 추궁.
김 의원은 “조례상 일반회계 중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난해 4.1%, 올해 6.4%만 확보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장기간 불편을 겪고 공공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1-11-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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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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