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경제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부산 가덕도의 가장 큰 장점인 안전성(공항운영)에 대한 항목별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항의 필수요건인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높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곳 모두 경제성을 들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경제성 40%, 공항운영과 사회·환경성 2개 분야에 각 30%의 가중치를 두는 것을 뼈대로 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부산광역시는 그동안 성공한 공항의 세계적 사례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 입지 평가기준을 준용해 △공항운영 40% △경제성 30% △사회·환경성 30%로 입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성은 신공항의 총사업비, 여객과 화물의 수요, 건설의 용이성, 편익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 공항운영은 항공기가 드나들 때 장애물, 공역, 안개나 바람 같은 날씨를 따진다. 사회·환경 분야는 이용객들의 접근성, 토지이용,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한다.

김효영 부산시 교통국장은 “지나치게 경제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토연구원의 건설비 대비 수익성 분석을 들어 두 곳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토연구원은 신공항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도(0.70)와 밀양(0.73)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 평가를 내린 바 있다. B/C는 1.0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와 지역사회는 중국 민항기의 김해 신어산 추락 사례를 들며 안전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평가항목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면 가덕도가 밀양에 6대4 정도로 우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덕도는 밀양과 달리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고, 소음이 없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확장이 쉬운 해상공항이라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4일 가덕도 현지를 답사하는 입지평가위원들에게 가덕도의 장점을 부각시켜 세부평가항목 가중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는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