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소득불평등과 지니계수
글쓴이 :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 내용
-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79년 이후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5월 25일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의 지니계수는 0.317로 조사되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분위분배율,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전체 가구를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차례로 나열하여 최하위(가장 못사는 가구) 10%, 그 다음으로 가난한 가구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 10%(가장 잘사는 가구)의 차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소득계층을 10등분하여서 각 계층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소득점유율)이 얼마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10분위분배율은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인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소득분배가 균등할수록 직선에 가깝고 불균등할수록 아래로 늘어지게 그려진다. 이 로렌츠곡선이 의미하는 바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라 하는데 소득불균등이 클수록 1에 가깝고 균등할수록 0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LG경제연구원은 실업률의 상승이 저소득층의 소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이 밖에 일반적으로 소득분배 불균등의 원인으로는 개인별로 능력과 노력차이, 교육 및 기회에 차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차이, 사회제도 및 경제정책의 문제 등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을 재분배시켜 바람직한 분배상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문제는 과연 공정한 소득분배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기회균등이 보장되면 계층간의 이동이 용이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는 매우 크며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성적이 보통정도인 학생도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라고 생각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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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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