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서울 집중과 지방의 균형발전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 내용
- 건설교통부가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려는 법안을 준비하자 이에 반대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량규제는 공장, 학교, 기타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의 허용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런 규제를 해야하는 이유는 1999년의 수도권 집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6%, 예금액의 67.9%, 대학수의 41.8%, 병^의원의 47.5%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역간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이처럼 도시 집중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기술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우열이 발생하는 `지역간의 비교우위', 어떤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면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다수의 기업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할 때 교통, 정보 등의 편의 및 수요 확대에서 오는 경비 절감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집적(集積)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서울에 대부분의 정치 및 경제행정부처가 위치함으로써 도시집중을 유발하였으며, 정치권에서는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수도권의 유권자들을 의식한 수도권의 투자를 제공한 것도 또 다른 도시집중의 이유이다.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때 산업단지는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개별공장은 2000년 당초 배정물량보다 크게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인 공장총량제 개정안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도시집중현상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거주지, 직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른데서 오는 지역간의 이질감 및 공동체 의식의 붕괴 등으로 나타난다. 경실련의 공장총량제의 완화안에 대한 반대 성명, 시위를 비롯해 지방의 민선 단체장들이 기업유치 광고를 내기도 하고, 어느 지역인사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호소보다는 실력행사라도 불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반응은 심각한 정도를 뛰어 넘어 처절한 지경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지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우선돼야하며, 지방에서 산업 활동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수도권 집중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방에서의 활동이 더 유리할 수 있게끔 과감한 투자만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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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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