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도덕적 해이와 도덕불감증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 내용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요즈음 언론매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 의사들이 실제로 치료하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을 두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본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의 본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도덕불감증 내지는 비도덕적이라는 의도로 `도덕적 해이'를 사용한 듯하다. 좀 괜찮은 표현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나 한번쯤 사용 해 보고싶은 현학적 허세로 인해, 괜한 전문용어인 도덕적 해이가 불티나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도 해본다. 그러면 정확한 도덕적 해이의 정의는 무엇인가? 교과서에는 정보가 비대칭적(asymmetric information)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일일이 근로자의 근무 행태를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을 한다든지, 완벽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바로 도덕적 해이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의 편재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일련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들을 도덕적 해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예금주가 은행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투자나 대출을 할 때 부도 위험이 있으나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도덕적 해이의 한 사례이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위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이라든지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표현해야 옳은 것이다.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이라든지, 정치권의 뇌물수수, 미성년자와의 원조교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은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멀다. KBS에서 방송중인 `논어'를 강의하는 김용옥 선생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논어 강의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바로 잡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김용옥 선생도 도덕불감증을 도덕적 해이와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기우도 해 본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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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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