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글쓴이: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 내용
- 최근 1년여 사이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은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중의 하나는 의약분업사태일 것이다.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실토한 만큼 잘못된 정책임은 누구나 동감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오히려 국민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용어로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있다.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예를 들면 공공재(public goods)는 무임승차(free-rider)의 문제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유발한다. 이럴 때 정부가 적절히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의 실패로부터 빚어지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관료제 하에서 단기적이고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정책을 시도할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도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셋째,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경제원리나 국민의 선호보다 의사결정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료서비스는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는 아니지만 불완전한 공공재(impure public goods)라고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좋았을 망정, 구체적으로 그 제도를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소홀히 대처했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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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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