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공적자금과 공공자금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 내용
-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공적자금(公的資金^public fund)은 불과 몇 년 전부터 사용된 새로운 어휘이다.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Public Fund'를 조성하기로 IMF와 합의했는데 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 공적자금이다. 금융구조조정이란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거나 정부가 은행에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이 맡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공적자금이란 형식을 택한 것은 이미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 일본, 멕시코 등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기도 하고 그 재원은 세금을 걷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형태로 마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적자금용 채권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상환의 책임을 지지만 이들 기관이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세금인 예산으로 물어주게 되어있다. 2001년 3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모두 134조7000억으로 밝혀졌다. 이 자금은 기금채권 발행자금으로 83조8000억원, 기존 공적자금 회수분으로 27조2000억원, 국유재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公共資金)으로 23조7000억원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사용된 총자금 중에서 공적자금을 제외한 다른 자금을 총칭하는 것이다. 공공자금은 공적자금이 사용되기 이전에 주로 쓰였고 또한 공적자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공공자금은 국무회의 의결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마련된 공적자금은 외형적으로 부실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상화에 사용되었는데 동남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 등 없어진 은행 외에도 한빛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평화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에 투입되었다. 98년 9월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64조 이외에 추가로 소요된 원인은 대우그룹과 대한생명 부실화가 주된 원인이며 최근에는 현대그룹의 부실로 인한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수가 불가능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적자금의 투입, 회수 및 관리의 의사결정을 맡겨서 감시 및 감독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학계, 법조계 및 언론에서의 활발한 감시의 역할을 다할 필요도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5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