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통화정책
글쓴이 :강준규동/동의대교수 경제학
- 내용
- 박승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일 “경기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 시장은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전에는 지속적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면, 현재는 하반기 물가 불안 가능성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해온 재정·통화정책의 확대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은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경기부양을 우선하는 정부 입장과는 경기진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경기과열은 시기상조이고 현재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나 통안채 등의 발행으로 금리를 안정시키겠다”며 저금리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거가 치러지는 해인 만큼 경기부양정책을 펼치려는 정부와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안정을 추구하려는 한국은행의 정책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박승 총재는 대표적 경제성장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평소의 경제성장에 관한 그의 소신과 한은의 제1목표인 물가관리라는 상반된 정책 중에서 지난 4일의 발표는 결국 소신보다는 현실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자율과 통화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이자율은 화폐의 사용을 포기한 대가라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자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현금보유고를 줄이는 대신, 높은 이자소득을 위해 정기예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한다. 즉 이자율이 오르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대부자금의 공급은 증가한다.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균형 등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단기에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 한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나 세금의 조정을 통해,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변동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인하시키는 정책을 확대통화정책이라 하고 통화량을 감소시키거나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긴축통화정책이라 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4-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06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