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애로타개대책위 개최
산재요율조정 등 15건 심의
- 내용
- 부산시는 13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전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일테프(주)가 건의한 산재보험 요율의 효율적 조정 개선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7건은 해결하고 5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 상정된 주요 건의사항이다. △산재보험요율의 합리적 조정 개선=제일테프(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임금총액 기준으로만 하고 다년간 무사고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기업의 비용부담 과중으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 확인결과 제일테프는 보험관계 성립기간이 3년을 초과했고, 상시근로자수는 41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결정의 특례 규정 적용대상으로 밝혀져 근로복지공단에 특례규정 적용을 검토해 주도록 통보했다. △항만출입허가제도 개선=부산항 일원에는 러시아 등 어선들이 어구 구입을 위해 상당수 입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구제조 소기업의 항만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수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등 소기업의 판매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출업체의 항만출입허가제도의 개선을 요망했다. 애로타개위원회는 부산항은 보안업무구역으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나 지역중소기업의 수출상담 목적의 부두출입 및 승선허가도 가능하며, 부두출입 목적이 합당한 경우 일반인도 출입이 허용되고 있음을 건의자에게 통보했다. △신용보증서 발급 요망=자가공장 확보자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어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거래은행에서 추가대출을 거부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흥전자는 ISO인증, 100<&23250> 인증업체 임을 감안,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허용하든지 신용보증을 통해 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자가공장확보자금이 2억6천만원으로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해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다른 부채가 없어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이므로 부산신용보증조합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조치했다. △시설자금 지원에 따른 신용보증 발급=어분생산 전국 1위 업체인 대일사료공업사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3억원 지원과 이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요망해왔다. 대책위는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 특별경영안정자금 3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기술신보 사상지점의 신용보증서 발급 약속을 받았다. 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그밖에 △정부기관 시행공사의 지역제품 구매 요청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사용허가기간 연장 요청 등 7건을 해결하고 △구직알선 삼진아웃제 도입 등 5건은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86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