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생활경제 풀어쓰기  / 관료제 분석

관료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 중 니스카넨 모형, 미그에-벨랑제 모형 그리고 파킨슨의 법칙을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니스카넨 모형’에서는 관료들이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기업가들의 경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관료들이 직접적으로 이윤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직책상의 특권, 사회적 명성 및 영향력 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관료들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현실을 설명하는 단순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그에-벨랑제 모형’은 관료들이 단순히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효용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효용은 예산과 직책상의 특권으로부터 나온다고 가정하였다. 관료들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니스카넨 모형’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공공재의 과다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의 수는 업무의 양에 상관없이 증가한다거나 출세를 위해서는 부하의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늘린다는 것이다. 1914년 영국 해군의 수는 15만명, 군함 수리창의 관리와 사무원은 3천200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4년 후인 1928년에는 전쟁이 없어서 해군이 10만명으로 줄고 군함수도 줄었지만 수리창 관리와 사무원은 오히려 4천600명으로 늘었다. 즉, 해군의 수는 30% 줄었지만 수리창의 관리와 사무원의 수는 40% 늘어났다.

그 이유는 해야 할 업무는 줄어들었는데도 관리들은 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 사람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파킨슨은 자신의 이론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뒤 수식으로 만들었는데, 공무원 조직은 업무의 증감에 관계없이 매년 평균 6%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